KCI등재
2019년 자본시장법 판례회고 = A Review of Court Decisions Made in 2019 Addressing the Issues with Regard to the Capital Market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88(5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chooses and reviews several court decisions made in 2019 including the issues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9. 5. 30. 2017Du49560 dealt with the definition and the role of an underwri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9. 6. 13. 2018Da258562 handled the legal effects of the provision regulat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Supreme Court Decision 2019. 7. 11. 2016Da224626 covered the issue with regard to duty of due care of a trust business entity. Supreme Court Decision 2019. 9. 2. 2019Da234976 addressed the issue regarding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9. 4. 10. 2018GoDan3255 dealt with the type of unfair tra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9. 12. 12. 2016Da243405 handled the legal effect of the listing regulations made by the Korea Exchang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4. 24. 2019Du30706 addressed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which imposes penalty surcharges.
더보기이 글에서는 2019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등장한 판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에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단속규정이며,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일임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서는 투자자의 전문성에 따라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9. 2. 선고 2019다234976 판결에서는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인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비자발적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에서는 계좌에 오입력된 주식임을 알면서 이에 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에서는 횡령ㆍ배임 혐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사유로 정한 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0706 판결에서는 공시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그 시행 전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