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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비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방안 = Support System of Seismic Retrofitting Activation Related to Existing Buildings for Earthquake Prepa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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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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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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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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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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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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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and minimize social and economic damage, we have continuously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seismic design of buildings on a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under the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 Countermeasures Law, existing buildings will be completed before the seismic design standards are established or strengthen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seismic performance level required by the current seismic design standards. Budget support for domestic public buildings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order to further increase the seismic retrofitting rate by 17% by 2025 (the overall seismic retrofitting rate is equivalent to 62.6%), but compared to private buildings. Is an inadequate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ctivating seismic retrofitting of existing buildings, we raised awareness of the need for seismic retrofitting of buildings to which seismic retrofitting has not been applied, and built buildings by implementing seismic retrofitting. Ensuring safety is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ctivate seismic retrofitting of existing buildings in Japan in preparation for an earthquake, we will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the seismic retrofitting support system for domestic buildings, and plan a support system for activating seismic retrofitting of existing buildings.
더보기지진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거나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되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공공건축물은 2025년까지 추가로 내진보강율을 17% 더 높이기 위하여(전체 내진성능 확보율은 62.6%에 해당)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건축물의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1여야 한다. 또한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실시를 통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국내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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