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체제의 로직과 텍스트 그리고 작동체계_중간보고서
본 제3세부과제의 연구목적은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를 모색함에 있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수준의 문제점들과 이론적·정책적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주의, 경제, 인권, 안보공동체 등의 형성 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여지는 협력 노력들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에 대하여 전망한다. 구체적인 주제분야들로서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가능성, 동북아 인권레짐의 모색,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기초로서 지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형성 및 체결에 관한 논의 등이다.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역안보협력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양자-다자간 협력틀(bi-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양자적 관계 또는 동맹체들을 보완하는 다자적 기구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간 기구체들의 안보협력에 있어서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제2트랙 수준의 협력도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활기있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인식공동체의 형성과 그 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다자안보의 형성과 발전은 경제통합 단계에 영향을 받으며 양자동맹과 다자안보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예증하는 데 있어서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들이 분석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경제분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최근 한창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담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논의와 관련된 담론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론적 시각을 검토하였다. 이를 검토에 의하면 한국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일본은 나머지 중국과 한국보다 더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중국은 아직 현실주의 내지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이 지역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3국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체제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한다. 새로운 주제로서 지역인권레짐 모색에 있어서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주권 개념에 대한 경직된 국가중심적 이해에 대한 시사점을 유럽인권협약에서 도출하고 있다. 즉, 주권 개념을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할 때 국가주권개념은 파생적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지역인권레짐 구성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추진 노력에 대한 보다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시민들이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인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통계자료를 통해 연구하였다. 예를 들면, 동북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지역통합에 대한 정서적이고 공리주의적 대중지지 모델은 동북아에서 제안된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신에 안보에 관련된 공리주의적 요소들이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지역통합, 특히 동북아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협력증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지역국가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식차원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수행되는 일본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연성권력 자원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더보기1.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1-1. 당초 연구계획
1-2. 연구수행 내용
1-3.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2. 전임연구인력 연구참여 내용
3. 차년도 수행할 연구내용(연구내용, 범위 방법 등)
4. 참고문헌
5.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usage
내책장담기
0
내보내기
0
SNS공유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