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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구빈에서 복지행정으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독일 엘버펠트(Elberfelder)시스템을 중심으로 (1800-1919) = A Study on a Change from Religious Poor Relief to Welfare Administration-Centering on Germany's Elberfelder System (180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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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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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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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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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부터 빨라진 독일의 산업화는 경제와 인구의 급변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 생산물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대량의 빈곤층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구걸 외의 생존수단이 없는 층도 많았다.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의한 빈곤에 대해 대도시 거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은 빈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당시 함부르크나 작센지방에 유사한 체계가 있었으나 엘버펠트시스템은 빈민구호에 있어서 정교하게 잘 조직된 공적 빈민구호로써 인정을 받게 된다. 엘버펠트시는 도시전체를 수백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개별 구역마다 명예시민에 의해 4명의 빈민이나 그 가족을 지원하였다. 매 14일마다 한번씩 방문하여(직접 방문원칙) 빈민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적 필요나 욕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개별원칙)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일종의 통제와 함께 대화를 통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였다. 이러한 방문을 통한 욕구의 확인을 통해 개별 빈민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형태가 결정되었다. 물론 당시의 모토 또한 <동냥보단 일자리>로서 빈민구호자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었고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부지급을 중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엘버펠트시스템의 사회부조 기본원칙 즉 부조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주변과의 관계가 고려된 상황에서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욕구 충족의 원칙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부조법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담당하였던 인력은 시간의 변화에 있어서 점차 발전하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내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더보기Germany's industrialization, which got faster from the late 19th century, has brought about a rapid change in economy and population. This change made the massive poor strata caused by economic influence in capitalist product. These people were the majority even in the classes without a means of survival except begging. Dwellers or local residents in large city came to think again about poverty caused by a change in social conditions. There was similar system in Hamburg or Sachsen region at that time. However, Elberfelder System comes to be recognized as the public poor relief, which was well organized elaborately, in the poor aid. Elberfeld city divided the whole city into hundreds of districts. 4 poor people and their families were supported by honorary citizen in each individual district. It visited once every 14 days(making it a rule to visit in person), and asked a question about poor people's economic situation and individual need or desire.(individual principle) At the same time, even the educational effect was expected through conversation along with a kind of control over them. Through confirming a desire through this visit, the scale and form of a support for individual poor person were determined. Of course, even the motto at that time was <job rather than begging>. Thus, a rescuer of the poor recommended job to poor people who have ability of labor, and stopped the payment of benefit or reported it to the police in case of rejecting job.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assistance in Elberfelder System makes it a rule to satisfy a desire, namely, as saying that assistance need to be paid with grasping an individual's desire in a situation that considered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s in addition to a situation that an individual confronted, and is functioning as the root of social assistance Act, which is being enforced now. Also, manpower, which had been in charge of these affairs rationally and professionally, gradually developed in a change of time, thereby being led to a form of social worker or public official of being exclusively in charge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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