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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Exemptions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Access Control』 under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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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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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ORUS FTA concluded in 2007, the Copyright Act was amended in June 2011 and the regulation of the “Exceptions to anti-circumvention” with a temporary effect of three years through the rulemaking process based on Article 104-2 (1) 8 of the same Act and Article 4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has been issued three times so far since January 31, 2012. And with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period of the 3rd regulation from 2018.1.31 to 2021.1.30, a new 4th regulation will be issued. Therefore, in this article, on January 31,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pared the 4th “Exceptions to anti-circumvention”, which must be newly announced and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is to present reasonable exceptions and measures suitable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pyright law,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for the use of works, referring to the major U.S. legislative cases.
In view of this need, the key points and criteria for enactment of the 4th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will be issued on January 31, 2021, are expected to be the 7th most recently enacted U.S rulemaking issu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October 26, 2018 under the title 17 U.S.C. Article 1201(a)(1)(C). The 8th rulemaking, which should be newly enacted in October 2021, introduces the Stremlined Renewal Process that renews and adopts the types of exceptions recognized in the 7th rulemaking to reduce unnecessary burdens on both stakeholders and copyright bureaus, and will be followed by a written petition request by the Register of Copyright from June 22 to September 8, 2020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of Inquiry and Request for Petitions. If analyzed 7th rulemaking properly, the exceptions to the 8th rulemking can be sufficiently predicted and reflected in the 4th regulation of Korea. In addition, discuss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on how to establish the exceptions to anti-circumven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from a balanced perspective and not be obsessed with the interests of a specific organization or the position of copyright protection to prevent regulatory capture as a regulatory fail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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