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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성과 신정부 출범과 금융위기 이후 전망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fter an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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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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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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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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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lthough the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was officially structured to be profitable to the South, the current reality is that the South is incurring a running deficit. This situation is attributable to the slump in the export activities in the Private Trade Sector.
2. The South's profit model depends on the increase in the officia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rade Sector, which includes such projects as the Mt. Kumgangsan Tourism,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others.
3. While it is true that the import activities in the Private Trade Sector has increased exponentially, the goods traded remain almost entirely of the raw material category.
4. With the exception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the inter-Korean trade is still plagued by the rigid and counter-productive trade environment, which includes insufficient legal structure, limitation on area for investment and inability to employ internationally accepted commercial practices.
While the North continues to criticize the inter-Korean policies of the South's new administration, this stance of the North has not yet directly affected the inter-Korean trade activities. The proof of this lies in the fact that, with the exception of the official projects under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the import/export activities are on the rise in all areas of the Private Trade Sector such as private commercial trade, processing of brought-in material and other private cooperative businesses.
However, it does appear tha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will detrimentally affect the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in general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 financial difficulties faced by those South Korean companies that have invested in the North continue to deteriorate.
2. It appears inevitable that the overall demand in the international trade market will shrink as the economy of the developed nations enters the economic slump in earnest and the economic growth of the developing nations slows down.
1989년 1,872만 달러로 시작된 남북한 교역규모는 2007년 17억 9,790만 달러로 1989년 대비 9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북측 무역규모(약 29억 4,108만 달러: KOTRA 추정)의 61.1%에 달하는 수치였다. 남북한 교역은 2002년 일본을 제치고 북한의 제2위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이후 2004년 19.6%를 분기점으로 하여 2005년 26.0%, 2006년 31.1%, 2007년 37.9%로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1989년 이후 남북경제교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실질 교역수지의 적자이며, 둘째는 경제 협력성 교역의 비중 증대 그리고 셋째는 1차산품위주의 교역체제, 넷째는 경제교류환경의 경직성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경제교류는 ①형식상 남한의 흑자구조이나 그 실질내용은 남한의 적자구조정착으로 그 원인은 일반교역의 반출부진에 있고, ②남한의 대북흑자구조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기타협력 등 경제협력성 교역의 비중증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③일반교역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가공도가 낮은 1차산품위주의 교역체제로서, ④경제특구지역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법 규정의 미비, 투자지역의 제한, 국제상관습으로부터의 일탈 등 경직적인 경제교류환경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록 북한이 이명박정부의「상생․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아직 그 영향이 남북교역으로 직접 파급되고 있지는 않다.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반출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설명해준다. 국제금융위기가 남북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힘든 일이나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을 위시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국정중심은 경제문제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약한 북한경제에 대한 관심은 보다 멀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위기해소과정에서 국제수지 흑자국, 특히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대북 투자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는 남북 경제 교류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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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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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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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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