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Ricardo의 자본 과징안[Capital Levy Proposal]에 대한 학설사적 재평가 = A Comprehensive Reappraisal of David Ricardo"s Capital Lev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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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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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와 관련된 David Ricardo의 견해는 Ricardo에 관한 학문적 토론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데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 Ricardo의 공채에 관한 저술과 강연을 그의 주된 업적의 주변부로 치부해 버린다면 Ricardo 경제분석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풍부한 학문적 자료를 무시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공채와 관련하여 Ricardo는 두 가지의 연계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지출의 재원조달은 차입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의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공채상환을 위해 Ricardo가 제시한 자본과징안(capital levy proposal)은 물론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이전의 학자들과 달리 공채 상환부담이 자본소유자, 지주 및 공채 보유자들 사이에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된 재평가는 그가 매우 제약된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직접 복잡한 현실세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교란적인 효과를 무시했다는 기존의 비판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Ricardo의 자본과징안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가 아니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또한 최선의 國益에 부합하는 채무상환의 한 가지 수단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Ricardo의 의무감 때문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만약 리카도가 자본과징안의 구체적인 측면과 내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일반대중에게 제시했다면 학자들은 아마도 공채상환을 위한 Ricardo의 방법에 대해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유도되었을 것이다.
더보기The British public debt had grown to unprecedented levels during the course of the Napoleonic Wars, and the debt service burden, aggravated by postwar deflation, was reaching alarming heights, absorbing over half of all revenue. Ricardo was convinced of the uselessness of the Sinking Fund in achieving debt redemption, and thus he was prompted by economic analysis and existing circumstances to advocate the rapid redemption of existing public debt by means of a "capital levy", a one-time tax on the nation"s property. His proposal was subject to much criticism by his contemporaries, often derisive. Ricardo"s colleagues were quick to dismiss the capital levy proposal without the need for a serious examination of its practical applicability. Few contemporaries actually challenged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plan in specific detail. Despite opposition, while Ricardo wished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dangers of public debt, he did not mount an effective campaign to promote the proposal. The scattered nature of references to the proposal may have combined with the impression created by contemporary reaction to establish and maintain its reputation as vaguely formulated and impractical.<BR> In fact, this article has shown that Ricardo took great care in addressing various detailed aspects of a capital levy, contradicting accusations that he ignored the effect of "disturbing causes" in applying the conclusions from highly restrictive models directly to the complex real world. Had Ricardo provided a more comprehensive presentation of the details of the capital levy to the public, scholars may have been led to take a more balanced view of Ricardian method.<BR> Ricardo did not propose his capital levy scheme out of motives of personal gain. Rather, it was his sense of duty that compelled him to present a means of debt redemption, which he was convinced, was fair, just,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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