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5-271(27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소장기관
한 나라 안에서 양민들이 무고하게 박해를 받고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종식시킬 목적으로 그 국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인접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소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핵심적 쟁점사항 중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인도적 간섭 부정설, 실정국제법준거의 긍정설, 관습국제법 준거의 긍정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한다.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부득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만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 UN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ATO의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과 같은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방법은 관습국제법에서만 그 근거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의 금지의 원칙, 제2조7항의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 통제권과 같은 현행 실정국제법 체제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없이 지역기구 등에 의한 소위 ‘일방적 인도적 간섭’을 현대 국제법체제 이전인 근대국제법의 성립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인도적 간섭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관습국제법의 구체적 적용가능성은 쟁점 사실에 대한 법규범의 적용문제를 브라이얼리와 같은 국제법학자처럼 비실증주의적이고 탄력적인 국제법해석 방법론, 토마스 프랭크와 같은 국제법학자처럼 변천하는 국제사회의 실상과 이를 적절히 반영하며 정의롭게 규율해야하는 국제법규범의 변화필요성에 즉응한 법과 도덕의 연관적 접근법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인도적 간섭이 국가의 주권존중과 함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로서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성, 무력행사에 따른 가해와 피해예방과의 비례성, 집단적 행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보기Under the current regime of international law, a most controversial issue of international law today is that if and when without UN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or General Assembly action, any use of armed force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ould be regarded as lawful or not. Because of inaction from Security Council owing to veto power wielded by Permanent Member states or no endorsement from General Assembly due to lack of consensus among member states, there arises a legal impasse of being no action for supporting a proposed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verlooking the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ese case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ntemporary legal opinion has been addressed against the existence of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ationale to defend conservatively the current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of the UN Charter is that it seems ultimately more likely to preserve a thin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 than any 'right' of unilateral intervention wielded selectively by powerful states. They envisage from a cautious analysis of the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that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remains an inchoate principle, occasionally tolerated by states without being endorsed. Their conclusion is that at most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a tenuous basis, not yet crystallized, in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other hand, still a substantial body of opinion and of practice has supported the view that when a state commits cruelties against and persecution of its nationals in such a way as to den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o shock the conscience of mankind, intervention in the interest of humanity is legally permissible. This position, however, treats the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s a matter of last resort and confines it to extreme cases.
My position in this paper is to take an affirmative approach to the issue based on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careful analysis is needed for armed intervention to pass the current criteria of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system, a genuine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hould not be frustrated which might be caused by malfunctioning of UN driven not by interest of peoples but by interest of super power countries. Conditions to pas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intervening states would be as follows: first, when faced with an overwhelming humanitarian catastrophe, which a government has shown i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event or is actively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Because 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y is a sensitive issue, so there must be convincing evidence of extreme humanitarian distress on a large scale, requiring urgent relief. it must be objectively clear that there i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use of force to save lives. But we should act on the principle that a UN member state should not be able to plead its sovereign rights to shield conduct which i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as a member of the UN. We need to strike the correct balance between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itarian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tervene where necessary; secon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proportionate to achieving the humanitarian purpose an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ir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collective. No individual state can reserve to itself the right to act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n some extreme cases such as genocide or crime against humanity,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may be turn into a duty to intervene where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would be employed. At present this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may be better justified in terms of enhancing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system rather than by merely satisfying the legality of its a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