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의 신(新)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China's New Export Control System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Korea -
저자
유예리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0(32쪽)
제공처
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제의무 이행, 국가안보 및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한 수출통제 강화를 목표로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종합적인 수출통제 법률이기에 의미가 크다. 「수출통제법」은 수출통제 대상 및 범위, 처벌 가능 위법행위 및 대상의 범위, 처벌의 정도를 모두 확대 및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상투자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중국의 「수출통제법」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수출통제체제를 새롭게 정비한바, 본 연구는 과거 산재해 있던 수출통제제도와 대조되게 신(新)수출통제체제라고 명명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신(新)수출통제체제의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신(新)수출통제체제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법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수출통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출통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통제조치와 비(非)수출통제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중국은 수출통제조치뿐만 아니라 비(非)수출통제조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한국의 산업에 엄청남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도적으로도 중국이 「수출통제법」이 수출통제전문가 자문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출통제전문가 자문제도를 수립하여 수출통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On October 17, 202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Export Control Law with the goal of strengthening export controls to fulfill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The Export Control Law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comprehensive export control law ena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The Export Control Law expands and strengthens the scope of export control, the scope of punishable illegal acts and targets, and the degree of punishment. it is predicted that risks of Korean foreign-invested companies will increase. This study reorganized Chinese new export control system in contrast to the export control system that were scattered in the pas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ontents of the new export control system differ from Korea's current export control system.
This study analyzed China’s new export control system and deriv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Legislatively, Korea needs to enact the Basic Export Control Act like China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manage export control. From a policy perspective, scenario-specific response plans to China's export control measures and non-export control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The reason is that China can cause enormous damage to Korean industry at any time through not only export control measures but also non-export control measures. Furthermore, institutionally, just as China's Export Control Act provide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n export control expert advisory system,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an export control expert advisory system to approach export control scient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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