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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rder Shopping by Consumers and Commodity Tax Competition in EU: Its Cause and Implications = 소비자의 국경통과구매행위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 상품세 조세경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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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85(45쪽)
제공처
본 논문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국경통과구매행위(cross-border shopping)가 각국 의 세수(稅收)에 미치는 효과를'조세인하경쟁'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불완전 경쟁 가정 하에서 공간(spatial)모형을 이용하여 두 기업간의 가격경 쟁과 두 국가간의 조 세경쟁 과정을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의 소비자 들은 국경개방으로 인접 회원국에서의 가격차이 또는 조세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경 을 건너 타국에서 구 매행위에 참가하게 된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세율을 인하함으 로써 이러한 소비자들 을 자국으로 유인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려 한다. 국경을 통과하여 저세율국에서 물건 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자국을 유인하기 위해 자국의 세율을 경쟁 적으로 낮추는 과정 을'국가간의 조세경쟁'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2단계 비협조적 게임을 이용하여 국경을 인접한 두 국가간의 조세경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 과 세율에 있어서 대 칭적인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 한다. 내쉬균형 이 대칭적인(symmetric) 경우 각국은 경쟁에 의해 양국의 세율이 같 아짐으로써 인위적 인 세제조화(稅制調和) 노력이 불필요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국경 통과구매는 현재 유 럽연합(EU)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세율차이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하 기 위해 일본이나 홍 콩, 싱가포르 등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이다. 본 분석은 이러한 경우에 일어나는 조세경쟁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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