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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계명사 편집부
발행사항

서울: 啓明社, 1977
발행연도

197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 재무회계실무전집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財務會計實務全集/ 1 - 5 / 啓明社編輯部編.
형태사항

5권p; 21cm.
일반주기명

1,總則,特別會計,審議委員會. - 2,歲入. - 3,稅出契約,敎育財政,物品管理,債權管理,國有財産,監�� 및 計算證明基他經濟關係法令. - 4,報酬,手當,年金,文書,庶務,基他關係法令. - 5,便覽編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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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Volume. 1]----------
목차
第1章總則
1. 豫算會計法 = 21
2. 예산회계법시행령 = 35
3.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 61
4.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61
5. 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 = 63
6. 보관청지정에 관한 규칙 = 64
7. 예산회계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위임사항등에 관한 규칙 = 65
8. 地方財政法 = 66
9. 지방재정법시행령 = 75
10. 정부투자기관관리법 = 93
11.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 97
12.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 101
13.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 137
14.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 140
15. 企業豫算會計法 = 145
16. 企業豫算會計法施行令 = 151
17. 企業豫算會計法第19條의 2의 規定에 의한 代行機關指定의 件 = 158
18. 회계보고등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 159
19. 建設業法 = 165
20. 건설업법시행령 = 176
21. 건설업법시행규칙 = 198
22. 건설업체진단규정 = 229
23. 建設共濟組合法 = 236
24.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 245
第2章特別會計 및 基金
1. 經濟開發特別會計法 = 301
2. 경제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 303
3. 財政借款資金管理特別會計法 = 304
4. 公務員年金特別會計法 = 305
5.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 307
6.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시행규칙 = 311
7. 國民福祉年金特別會計法 = 316
8.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 318
9. 軍人年金特別會計法 = 322
10.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 324
11. 軍用施設郊外移轉特別會計法 = 326
12.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 327
1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328
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 330
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 332
16. 矯導作業特別會計法 = 333
17.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 334
18.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규칙 = 339
19. 政府廳舍調整特別會計法 = 377
20.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시행령 = 379
21. 道路整備事業特別會計法 = 380
22. 國立醫療院特別會計法 = 382
23.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 383
24. 國有林野管理特別會計法 = 385
25.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 387
26. 國立種畜場管理特別會計法 = 388
27. 請求權資金管理特別會計法 = 389
28. 文化財管理特別會計法 = 390
29. 援護特別會計法 = 391
30. 원호특별회계법시행령 = 393
31. 援護財産特別處理法 = 397
32.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 399
33.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 = 405
34.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 406
35.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정 = 407
36. 司法施設等造成法 = 409
37. 사법시설등조정법시행령 = 410
38. 司法施設等特別會計法 = 411
39. 統計法 = 413
40. 통계법시행령 = 416
41. 통계법시행규칙 = 419
42.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관한 法律 = 423
43.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432
44.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448
45. 국민저축조합관리규정 = 450-1
46.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공무원에 대한 임의 장려금 지급규칙 = 450-12
第3章審議委員會
1. 예산자문위원회규정 = 451
2. 예산회계제도심의회규정 = 452
3.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규정 = 453
4. 국세·지방세조정위원회규정 = 455
5. 歸屬財産國公有化審査委員會規程 = 456
6. 歸屬財産訴請審議會規程 = 458
7.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규정 = 460
8. 금융자금조정위원회규정 = 462
9. 조세제도심의위원회규정 = 463
11. 外國換審議委員會規程 = 465
12. 증권거래심의위원회규정 = 467
13.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규정 = 468
16. 경제계획심의위원회규정 = 471
17. 公共料金審議委員會設置法 = 473
18.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시행령 = 474
19. 4대강유역종합개발위원회규정 = 475
20. 산업합리화심의회규정 = 477
21.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사무취급일원화규정 = 479
22. 조사통계국직제 = 481
23. 請求權資金管理委員會規程 = 483
24.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규정 = 484
25. 통계위원회규정 = 486
26. 한국개발연구원법 = 488
27. 학국개발연구원법시행령 = 490
28. 설계심사위원회규정 = 492
29.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규정 = 495
30. 공업단지조성종합심의위원회규정 = 497
31. 風水害對策委員會規程 = 498
32. 해외건설업조정위원회규정 = 500
33. 소득표준율심의위원회규정 = 502
34. 지방재정심의위원회규정 = 504
[Volume. 2]----------
목차
第4章歲入
1. 國稅基本法 = 541
2. 국세기본법시행령 = 561
3. 국세기본법시행규칙 = 574
4. 國稅徵收法 = 613
5. 국세징수법시행령 = 628
6. 국세징수법시행규칙 = 643
7. 國稅物納財産取扱規則 = 699
8. 國稅審査請求法 = 702
9.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 705
10.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關한 法律 = 712
11. 地方稅法 = 713
12. 지방세법시행령 = 759
13. 지방세법시행규칙 = 802
14. 法人稅法 = 908
15. 법인세법시행령 = 949
16. 법인세법시행규칙 = 1035
17. 所得稅法 = 1117
18. 소득세법시행령 = 1187
19. 소득세법시행규칙 = 1381
23. 防衛稅法 = 1643
24. 방위세법시행령 = 1652
26. 不當利得法 = 1673
27. 印紙稅法 = 1675
28. 인지세법시행령 = 1678
29. 인지세법시행규칙 = 1679
30. 證券에 依한 歲入納付에 관한 法律 = 1680
31. 증권에 의한 세입남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81
3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 1684
33. 收入印紙에 依한 歲入金納付에 관한 法律 = 1698
33. 수인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99
34. 국민투자기금법 = 1703
36. 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 = 1708
37. 국민투자기금법시행규칙 = 1716
38. 洪外公館收入金등 직접사용에 관한 法律 = 1721
39. 재의공관수입금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1722
40. 정부회계상호간의 자금대체에 관한 규정 = 1723
41.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제외대상범위에 관한 규정 = 1724
42.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1727
43. 농지세징수특별조세법시행령 = 1729
44. 地方交付稅法 = 1731
45. 지방교부세법시행령 = 1735
46. 공원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 1743
47. 相績稅法 = 1745
48. 상속세법시행령 = 1757
49. 상속세법시행규칙 = 1773
50. 關稅法 = 1792
51. 관세법시행령 = 2066
52. 特別消費稅法 = 2117
5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2130
54.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 2152
55. 附加價値稅法 = 2201
5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2215
5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2239
58. 附加價値稅實施에 따른 稅法調整에 關한 臨時措置法 = 2281
59.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정기준규정 = 2293
60. 세금계산서사무취급규정 = 2297
61. 부가가치세영업세율적용을 위한 국세청장지정서류에 관한규정 = 2325
[Volume. 3]----------
목차
第5章歲出
1. 재무관사무처리규정 = 11
2. 지출관사무처리규정 = 14
3.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 30
4.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정 = 55
5.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計算의 數字 및 記錄事項의 訂正에 關한 法律 = 82
6. 재정차관원리금차금의 교부 및 상환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 83
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84
8. 調達基金法 = 98
9. 조달기금법시행령 = 100
10. 조달기금법시행규칙 = 103
11. 補助金管理法 = 120
12. 보조금관리법시행령 = 125
13. 政府保管金에 관한 法律 = 128
14. 정부보관금취급규정 = 129
15. 해외주재공무원경비지급규정 = 142
16.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제정규정 = 144
17. 회계분계공무원직인규정 = 187
18.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 = 190
19. 군인보험금지급규정 = 191
20. 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립대학원생에 대한 실비지급규정 = 193
21.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의 費用에 관한 法律 = 194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규정 = 195
23. 국가보증재무관리규정 = 196
24. 법률연구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규칙 = 201
25.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
26.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206
第6章契約
1. 계약심의위원회규정 = 231
2. 계약사무처리규정 = 232
3. 공사계약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 = 258
4. 공사계약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260
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에 관한 규정 = 266
6.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 267
7. 외자구매계약규정 = 272
8. 외자구매예정가격의 불비치에 관한 규정 = 274
9. 외자구매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규정 = 275
10. 외자도입법 = 276
11. 외자도입법시행령 = 287
12. 외자도입법시행규칙 = 293
13. 차관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규정 = 327
1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규정된 계약특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 338
第7章敎育財政
1. 地方敎育財政交付金法 = 371
2. 國立大學校附屬病院特別會計法 = 374
3.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시행령 = 375
4.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특진규정 = 377
6.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379
9.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 422
第8章物品管理
1. 物品管理法 = 435
2. 물품관리법시행령 = 443
3.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458
4. 關稅法 및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에 依한 沒收品 및 國庫歸屬物品에 關한 臨時措置法 = 477
5. 관용차량관리규정 = 478
6. 沒收金品等處理에 關한 臨時特例法 = 483
7. 몰수금품등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시행령 = 485
8. 軍需品管理法 = 487
9. 군수품관리법시행령 = 492
10.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 508
11. 重機管理法 = 521
12. 중기관리법시행령 = 528
13. 중기관리법시행규칙 = 534
14. 중기관리 및 등록에 관한 규정 = 542
1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555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 557
第9章債權管理
1. 國家債權管理法 = 561
2.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 563
3.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 575
4. 한국은행국채사무처리규정 = 597
5.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604
8. 在外公館用財産의 取得·管理等에 關한 特例法 = 617
9.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619
10.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21
1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627
12. 外資管理法 = 631
13. 외자관리법시행령 = 635
第10章國有財産
1. 國有財産法 = 641
2. 國有材産法施行令 = 649
3.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663
4. 국유재산처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708
5.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관한 法律 = 717
6.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 719
7. 歸屬財産處理法 = 721
8. 歸屬財産處理法施行令 = 727
9. 歸屬財産處理法施行細則 = 734
10. 매장물자처리규정 = 765
第11章監査 및 計算證明
1. 臨査院法 = 775
2. 감사원심사규칙 = 785
3. 자체감사의 심사에 관한 규칙 = 787
4. 재무부자체감사규정 = 789
5. 재무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 792
6. 경제기획원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797
7.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805
8. 변상판정집행절차에 관한 건 = 808
9.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관한 法律 = 811
10. 國庫金瑞數計算法 = 813
11. 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 = 814
13. 재무제표감사증명에 관한 규정 = 827
14. 계산증명규칙 = 830
第12章其他經濟關係法令
1.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 881
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제조공장설치 조정시행에 관한 규정 = 898
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제조공장설치 조정시행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 906
4.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규정 = 917
5.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 = 923
6.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장의 시행에 관한 규정 = 927
7.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장의 금융기관의 출연 및 보증료등에 관한 규정 = 929
8.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 = 931
9. 국립천문대의 시설사용 및 각종증명에 관한 규정 = 932
10. 商法 = 937
11. 商法施行令 = 1038
[Volume. 4]----------
목차
제5편 보수·수당(제2권)
Ⅰ. 보수
1. 공무원보수규정 = 11
2. 재외공무원보수규정 = 21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33
4. 지방소방공무원보수규정 = 63
5. 교육공무원보수규정 = 69
6. 경찰공무원보수규정 = 83
7. 軍人報酬法 = 89
8. 군인보수법시행령 = 95
9. 국내여비규정 = 107
재무부 및 각부 고용원과 잡급직원의 국내여비규칙 = 114
10. 농업통계조사공무원여비규정 = 119
11. 국외여비규정 = 120
법원공무원국외여비규칙 = 127
12. 통반자녀여비지급규정 = 127
13. 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 129
14. 法官의 報酬에 관한 法律 = 133
15.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급여에 관한 규칙 = 135
16. 檢事의 報酬에 관한 法律 = 137
1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 139
Ⅱ. 수당
1. 공무원수당규정 = 143
시험문제편집·편찬수당지급규정 = 160
새마을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 = 16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 162-1
2.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181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 190-1
2-1. 지방소방공무원수당규정 = 190-5
3. 경찰공무원수당규정 = 191
4. 시·공농촌지도직 및 생활지도직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정 = 197
5. 교육공무원수당규정 = 198
6.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정 = 203
7. 국·공립대학강사료지급규정 = 205
8. 국립대학(교)학생지도수당지급규정 = 207
9.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정 = 208
10. 국·공립학교입학생선발고사위원수당지급규정 = 208
11. 학생군사훈련수당급여규정 = 210
12. 문교부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규정 = 210
13. 국·공립대학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수당지급규정 = 211
14.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 = 212
15. 학술연구조성비지급규정 = 215
16.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수당지급규정 = 218
17. 과학기술처 안보수당지급규정 = 218
18. 법원공무원 안보수당지급규칙 = 221
19. 군인가족수당지급규정 = 221
20. 군인가족수당지급규정시행세칙 = 224
21.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 226
22.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 229
23. 법무연수원교재연구수당 및 강사료지급규정 = 231
제6편 연금
1. 공무원연금법 = 251
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268
2-1. 공무상재해인정기준 = 340
3. 공무원연금지급규정 = 402
4. 軍人年金法 = 413
5. 군인연금법시행령 = 423
6. 군인연금법시행규칙 = 439
7. 군인연금지급규정 = 444
8. 공무원연금서식규정 = 448
9. 공무원연금기금계리규정 = 476
10. 국민복지연금법 = 484
11.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 = 505
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520
1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 531
14. 공무원건강진단규정 = 559
제7편 문서·서무
1. 정부공문서규정 = 601
2. 정부공문서처리규칙 = 607
3. 문교부위임전결규정 = 622
4. 서식제정절차규정 = 634
5. 서식제정절차규정시행규칙 = 637
6. 보고통제규정 = 638
6-1. 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 = 646-5
7. 공문서보관보존규정 = 647
公務書保存期間種別策定基準에 關한 件 = 651-4
8. 관인규정 = 652-1
9. 국립 및 공립제학교 관인 규격에 관한 건 = 653
10. 보안업무규정 = 654
1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659
12. 보안업무취급 및 인가요령 = 690
13. 정보 및 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 693
14. 국·공·사립제학교장 직인취급규정 = 696
16. 민원사무처리규정 = 701
1. 중앙행정기관
(1) 각부처공통사항 = 706
(2) 경제기획원 소관 = 709
(3) 총무처 소관 = 712
(4) 과학기술처 소관 = 714
(5) 원호처 소관 = 719
(6) 외무부 소관 = 723
(7) 내무부 소관 = 726
(8) 재무부 소관 = 736
(9) 전매청 소관 = 739
(10) 조달청 소관 = 746
(11) 국세청 소관 = 748
(12) 관세청 소관 = 769
(13) 법무부 소관 = 780
(14) 국방부 소관 = 783
(15) 병무청 소관 = 789
(16) 문교부 소관 = 795
(17) 농수산부 소관 = 805
(18) 농촌진흥청 소관 = 814
(19) 수산청 소관 = 819
(20) 산림청 소관 = 825
(21) 상공부 소관 = 831
(22) 공업진흥청 소관 = 841
(23) 공업단지관리청 소관 = 850
(24) 건설부 소관 = 855
(25) 보건사회부 소관 = 865
(26) 노동청 소관 = 875
(27) 교통부 소관 = 882
(28) 철도청 소관 = 900
(29) 체신부 소관 = 906
(30) 문화공보부 소관 = 922
(31) 국토통일원 소관 = 933
2. 지방행정기관
(1) 서울특별시 소관
(가) 내무관계 = 934
(나) 호적주민등록관계 = 937
(다) 재무관계 = 942
(라) 병사관계 = 946
(마) 농림관계 = 952
(바) 수산관계 = 957
(사) 산림관계 = 959
(아) 상공관계 = 962
(자) 건설관계 = 969
(차) 보건사회관계 = 978
(카) 관광운수관계 = 994
(타) 문화공보관계 = 1002
(파) 공통사항 = 1006
(2) 부산시 및 각도 소관
(가) 내무관계 = 1009
(나) 호적주민등록관계 = 1011
(다) 재무관계 = 1017
(라) 병사관계 = 1021
(마) 농림관계 = 1025
(바) 수산관계 = 1033
(사) 산림관계 = 1038
(아) 상공관계 = 1042
(자) 건설관계 = 1059
(차) 보건사회관계 = 1062
(카) 관광운수관계 = 1068
(타) 문화공보관계 = 1092
(파) 공통상항 = 1099
17.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세칙 = 1102
제8편 기타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 1111
2. 정부조직법 = 1125
3.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 = 1135
4. 지방자치법 = 1139
5. 지방자치법 시행령 = 1150
6.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1170
7.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 1173
8. 행정소송법 = 1175
9. 소원법 = 1177
10. 소원법의회규정 = 1179
11. 청원법 = 1181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1183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 1185
14. 법령집 등 편찬 및 간행규정 = 1186
15. 내무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1187
16. 직무발명보상제도운영 = 1191
17.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 1192
18.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 = 1196
19. 창안제도설치운영규정 = 1203
20.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1207
21. 재무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정 = 1216
22. 민간인해외여행추천규정 = 1218
23. 郵便法 = 1220
24. 우편법시행령 = 1227
25. 우편법시행규칙 = 1236
26. 국외여행심사요령 = 1259
27.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 1260
28. 民防衛基本法 = 1263
29. 민방위기본법시행령 = 1269
30.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1277
31. 민방위대검열규정 = 1326
32. 職業訓鍊基本法 = 1332
33.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 1343
34.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 1354
[Volume. 5]----------
목차
1. 總則
1. 財政의 槪念 = 23
2. 財政運營의 諸原則 = 24
1. 健全財政의 原則 = 24
2. 嚴正管理의 原則 = 24
3. 相互尊重의 原則 = 24
4. 會計年度獨立의 原則 = 25
3. 會計年度 = 25
4. 會計年度所屬區分 = 26
1. 國家會計 = 29
1) 歲入 = 29
2) 歲出 = 29
2. 地方自治團體會計 = 30
1) 歲入 = 30
2) 歲出 = 30
3. 先金拂 = 31
5. 歲入·歲出混同의 禁止 = 31
2. 豫算
1. 意義 = 33
2. 會計年度 = 34
3. 歲入과 歲出 = 35
1. 收入 = 35
2. 支出 = 36
3. 總計豫算主義 = 37
4. 豫定的計算 = 38
4. 豫算의 形式 = 38
1. 豫算總則 = 39
2. 歲入歲出豫算 = 40
3. 繼續費 = 40
4. 明示移越費 = 42
5. 國庫債務負擔行爲 = 42
5. 豫算의 效力 = 43
1. 支出目的 = 43
2. 支出金額 = 44
3. 支出時期 = 45
6. 豫算의 種類와 形態 = 46
1. 豫算의 種類 = 46
1) 總計豫算 = 46
2) 純計豫算(純額豫算) = 46
3) 總豫算(一般會計豫算) = 46
4) 特別會計豫算 = 46
5) 本豫算(基礎豫算) = 46
6) 補正豫算(追加更正豫算) = 46
7) 修正豫算 = 47
8) 確定豫算 = 47
9) 準豫算 = 47
10) 經常豫算 = 47
11) 臨時豫算 = 47
12) 實行豫算 = 47
2. 豫算의 分類 = 48
1) 歲入의 分類 = 48
2) 歲出의 分類 = 49
3) 豫算科目 = 50
7. 豫算에 關한 諸原則 = 50
1. 完全性의 原則(豫算總計主義原則) = 51
2. 單一性의 原則 = 51
1) 國庫統一의 原則 = 51
2) 會計統一의 原則 = 51
3. 年度의 原則(年度獨立의 原則과 單年性의 原則) = 52
4. 限定性의 原則 = 53
1) 質的限定 = 53
2) 量的限定 = 53
3) 時間的限定 = 53
5. 正確性의 原則(嚴密性의 原則) = 55
6. 明確性의 原則(明瞭性原則) = 55
7. 公開性의 原則 = 55
8. 豫算不可分의 原則과 排他性의 原則 = 56
9. 事前議決의 原則 = 56
8. 豫算의 編成 = 56
1. 豫算案의 編成權 = 56
2. 豫算案編成의 方法 = 57
3. 豫算編成指針 = 59
4. 豫算要求書作成節次 = 59
5. 豫算의 査定 = 59
6. 豫算案의 決定 = 60
7. 憲法上獨立機關의 豫算 = 60
8. 豫算案의 添付書類 = 61
1) 豫算案編成指針 = 61
2) 歲入歲出豫算說明 = 61
3) 國庫債務負擔行爲說明書 = 61
4) 其他參考書類 = 61
9. 豫算案의 提出과 議決 = 63
1. 豫算案의 提出 = 63
2. 豫算案의 審議 = 63
1) 常任委員會 = 64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65
3) 國會本會議 = 66
3. 豫算案의 修正 = 66
10. 豫算의 執行 = 69
1. 豫算執行의 意義 = 69
2. 豫算의 配定 = 69
1) 配定의 意義 = 69
2) 配定의 種類 = 70
3) 配定의 準備 = 70
4) 配定의 節次 = 73
5) 配定計劃의 修正節次 = 74
3. 收入과 支出 = 74
1) 收入事務 = 74
2) 支出事務 = 76
11. 豫算執行의 監督 = 78
12. 豫備費와 豫算의 移用·移替·轉用 = 80
1. 豫備費 = 80
1) 豫備費의 設置 = 80
2) 豫備費의 管理와 使用 = 80
3) 豫備費支出에 對한 國會承認 = 81
4) 豫備費使用의 制限 = 82
2. 移用 = 83
3. 轉用(流用) = 83
4. 移替 = 83
5. 移用·轉用·移替에 關한 節次 = 83
13. 歲出豫算의 移越 = 85
1. 意義 = 85
2. 節次 = 85
1) 移越計算書의 作成 및 提出 = 85
2) 承認과 通知 = 85
3) 明示移越費의 翌年度에 걸치는 支出原因行爲 = 86
14. 國庫債務負擔行爲 = 87
1. 國庫債務負擔行爲의 性質 = 87
2. 國家의 債務負擔과 國會의 議決 = 88
3. 國庫債務負擔行爲 = 89
15. 豫算會計制度審議會 = 91
3. 決算
1. 決算의 意義 = 95
2. 決算의 調製 = 95
1. 出納事務의 完結 = 96
1) 出納整理期限 = 96
2. 決算의 調製 = 99
1) 報告書作成 = 99
3. 決算의 檢査確認 = 102
4. 決算의 國會提出과 審議 = 102
1. 決算의 國會提出 = 102
2. 決算의 審議 = 103
5. 剩餘金 = 104
1. 決算上의 剩餘金 = 104
2. 剩餘金의 處分 = 105
4. 收入
1. 收入의 意義 = 109
2. 徵收와 收納 = 109
1. 徵收行錄 = 109
2. 收納行爲 = 110
3. 收入의 根據 = 110
4. 徵收機關 = 111
1. 徵收機關의 權限 = 112
2. 徵收機關의 指定 = 112
1) 直接徵收機關 = 112
2) 委託徵收機關 = 116
5. 徵收의 方法 = 121
1. 調査決定 = 121
1) 調査事項 = 121
2) 徵收決定 = 121
2. 調査決定의 特例 = 123
1) 分納, 延納徵收決定 = 123
2) 事後調査決定 = 124
3) 調査決定의 變更 = 124
4) 調査決定告知 = 125
3. 納入告知의 使用區分 = 126
1) 納稅告知書 = 126
2) 納入告知書 = 126
3) 納付書 = 126
4) 納入書 = 126
4. 端數計算法 = 132
5. 納入告知의 特例 = 133
1) 口頭에 依한 納入의 告知 = 133
2) 公告에 依한 納入의 告知 = 133
3) 相計의 境遇의 納入의 告知 = 134
4) 納付書에 依한 納入의 告知 = 134
6. 收納機關 = 135
1. 收納機關 = 135
1) 出納公務員 = 135
2) 韓國銀行 = 135
3) 遞信官署 = 135
2. 委託收納機關 = 135
3. 收納方法 = 136
1) 現金에 依한 歲入金의 收納 = 136
4. 收納의 特例 = 145
1) 證券에 依한 收納 = 145
2) 其他代物收納 = 152
7. 收納未畢時의 處理 = 171
1. 納入의 督促 = 171
2. 歲入金의 强制徵收 = 178
3. 長期回收 = 179
4. 債權의 抛棄(缺損處分) = 179
1) 時效完成으로 因한 抛棄 = 179
2) 滯納處分結果에 依한 抛棄 = 179
5. 徵收決定額의 移越 = 182
8. 過誤納金의 處理 = 185
9. 徵收報告書 = 206
10. 過年度收入 및 返納金의 納付 = 209
1. 過年度收入 = 209
2. 返納金 = 209
3. 戾入節次 = 209
4. 返納期限 = 212
5. 返納告知書等의 亡失 또는 毁損의 境遇 = 212
11. 歲入金事項誤謬訂正手續 = 217
5. 支出
1. 總則 = 221
1. 意義 = 221
2. 支出官의 義務要領序文 = 221
3. 支出의 根據와 權能 = 222
2. 支出機關 = 222
1. 支出機關의 意義 = 222
2. 會計機關의 分類 = 222
3. 豫算會計法上의 分類 = 222
1) 總括機關 = 223
2) 管理機關 = 223
3) 執行機關 = 223
4) 支給機關 = 224
5) 支出官 = 226
4. 支出官의 任免과 그에 따르는 節次 = 229
1) 任免權者 = 229
2) 任免節次 = 229
3) 支出官任命通報 = 230
4) 支出官의 韓國銀行과의 去來開始 = 231
3. 支出事務에 先行되어야할 諸節次 = 232
1. 豫算 = 232
1) 豫算의 意義 = 232
2) 豫算의 內容 = 232
3) 豫算의 配定 = 233
2. 支出原因行爲 = 234
1) 支出原因行爲의 基準 = 235
2) 支山原因行爲의 制限 = 236
3) 支出原因行爲의 通知 = 237
3. 資金供給 = 237
4. 支出節次 = 240
1. 支出決議의 意義 = 240
2. 支出法義의 書類 = 241
1) 支出決議書類의 處理節次 = 241
2) 支出決議書類의 機能 = 241
3) 支出決議書의 主要內容 = 242
4) 特殊目的을 爲하여 使用되는 支出決議書 = 243
5) 支出決議書書式中支出原因行爲關係記載欄說明 = 243
3. 手票의 發行 = 244
1) 意義 = 244
2) 手票의 記載事項 = 245
3) 手票의 作成 = 246
4) 支出關係帳簿의 整理 = 249
5) 手票의 交付 = 250
6) 手票의 交付後의 節次 = 250
5. 支出官의 月未事務處理 = 251
1. 諸帳簿의 磨勘 = 251
2. 月計對査 = 252
1) 韓國銀行의 月計對査表送付 = 252
2) 支出官의 月計對査表確認 = 252
3. 月別支出額報告의 作成 = 253
1) 支出官이 作成하는 月別報告 = 253
2) 中央官署의 長의 月別報告 = 253
3) 財務部長官의 主計簿登記 = 253
4) 計算證明書類의 作成提出 = 254
6. 支出의 原則과 特例 = 254
1. 支出의 原則 = 254
2. 支出의 特例 = 255
1) 支出의 特例의 意義 = 255
7. 其他支出節次와 關聯된 事項 = 265
1. 隔地給 = 265
2. 對替手票의 發行 = 266
3. 返納金의 戾入 = 266
4. 支給期限이 經過된 手票의 償還請求 = 268
1) 手票의 償還請求 = 268
2) 手票가 支給期間의 終了로 支給拒絶이 되는 經緯 = 268
3) 償還請求 = 269
4) 手票法에 依한 手票의 性質 = 270
5. 科目更正 = 271
6. 出納整理期限 = 272
1) 會計年度 = 272
2) 會計年度獨立의 原則 = 272
3) 年度所屬區分 = 273
4) 出納整理期限 = 274
8. 支出事務標準點檢事項 = 274
1. 支出管으로서 支出以前에 갖추어야할 事項 = 275
1) 支出官任命與否 = 275
2) 支出官의 任命通報與否 = 275
3) 歲出豫算의 配定및 通知與否 = 275
4) 支出限度額의 指示 및 通知與否 = 275
5) 支出官職印의 刻印 = 275
6) 支出官職印과 實印을 韓國銀行(去來店)에 登錄되었는지의 與否 = 275
7) 韓國銀行交付의 手票帳인지의 與否 = 276
8) 支出官用帳簿의 備置與否 = 276
2. 支出決議書類를 點檢할 때 갖추어야할 事項 = 276
1) 契約의 目的表示가 妥當한지의 與否 = 276
2) 豫算의 目的外使用與否 = 276
3) 摘要欄의 物量表示與否 = 276
4) 債主表示의 正確與否 = 276
5) 會計年度表示與否 = 276
6) 合計欄金額의 確認 = 277
7) 財務官 및 擔當者의 捺印與否 = 277
8) 發議欄確認 = 277
9) 支出原因行爲簿登記與否 = 277
10) 契約書類의 檢討 = 278
11) 檢收 = 278
12) 出納簿登記與否 = 278
3. 手票의 發行節次에서 點檢할 事項 = 278
1) 發議 = 278
2) 手票發行 = 279
3) 支出簿登記 = 279
4) 手票發行畢通知書의 韓國銀行送村 = 279
4. 手票作成上의 注意할 事項 = 279
1) 發行人 = 279
2) 年度所管 = 280
3) 受取人 = 280
4) 摘要 = 280
5) 手票金額 = 280
6) 其他 = 280
7) 職, 實印의 捺印 = 280
5. 國家債務履行의 公正性確立 = 280
1) 國家債務履行의 公正性與否 = 280
9. 國庫手票發行要領 = 280
10. 支給 = 282
1. 韓國銀行의 支給節次 = 282
1) 支出官이 發行한 手票의 支給 = 282
2) 隔地給을 爲하여 支出官이 發行한 手票의 支給 = 285
3) 手票發行後 1年을 經過하여도 支給을 받지 못한 債權者 또는 出納公務員으로부터 請求를 받았을 때의 支出官의 措置 = 286
2. 支給에 對한 雜務 = 287
1) 印紙稅 = 287
2) 源泉徵收 = 290
3) 納稅完納畢證明書 = 297
11. 歲出金以外의 國庫金支給方法 = 300
6. 會計關係職公務員
1. 出納公務員 = 305
1. 意義 = 305
2. 任命 = 309
1) 任命權者 = 309
2) 任命節次 = 310
3) 代理 및 分任出納公務員의 任命 = 320
3. 種類 = 325
1) 主任出納公務員 = 325
2) 分任出納公務員 = 326
3) 代理出納公務員 = 327
4) 出納公務員의 補助者 = 328
2. 交替·檢査·證明 및 報告 = 331
1. 交替 및 事務引繼 = 331
1) 現金出納簿의 磨勘 = 331
2) 帳簿書類等의 引繼 = 332
3) 現金 및 預託金(保管金)의 引繼 = 333
4) 現金納入明細書의 作成 = 335
5) 代理의 境遇에 있어서 事務引繼 = 335
6) 交替報告 = 336
2. 檢査 = 338
1) 定期檢査및 交替檢査 = 339
2) 臨時檢査 = 339
3) 檢査의 節次 = 340
4) 監査院의 檢査 = 343
5)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의 檢査 = 344
3. 證明 = 348
4. 報告 = 349
1) 職務上의 報告 = 349
2) 現金亡失報告 = 349
3. 帳簿 = 353
1. 槪說 = 353
2. 現金出納簿 = 357
1) 現金出納簿의 一人一冊主義 = 357
2) 現金出納簿의 書式 = 358
3) 現金出納簿의 記載方法 = 360
3. 補助帳簿 = 370
1) 受領證券明細書 = 371
2) 前渡資金科目整理簿 = 371
3) 先給金整理簿 = 375
4) 槪算拂整理簿 = 377
5) 手票整理簿 = 377
6) 其他補助簿 = 377
4. 責任 = 378
1. 辨償責任 = 378
1) 意義 = 378
2) 性質 = 379
3) 成立要件 = 380
4) 範圍 = 383
5) 共同行爲에 對한 責任 = 384
6) 連帶責任 = 385
7) 補助者의 行爲에 對한 責任 = 386
8) 辨償責任의 消滅 = 387
9) 辨償判定과 再審議 = 388
2. 懲戒責任 = 398
1) 意義 = 398
2) 性質 = 399
3) 懲戒의 事由 = 399
4) 懲戒의 種類와 效力 = 400
5) 懲戒機關 및 그 節次 = 401
6) 訴請과 出訴 = 407
5. 其他 = 410
1. 會計例規 = 410
1) 豫算會計法第67條의 現金出納의 職務 = 410
2) 會計職公務員의 職印使用 = 410
3) 分任會計職公務員에 對한 再分任 = 410
4) 臨時職公務員의 會計職公務員任命 = 410
7. 收入金出納公務員의 職務
1. 槪說 = 415
1. 收入의 意義 = 415
2. 收入의 根據 = 416
3. 收入事務의 管理 = 417
4. 收入事務의 執行機關 = 418
1) 徵收機關 = 419
2) 收納機關 = 426
2. 收入金의 出納保管 = 440
1. 收入金의 領收 = 440
1) 現金에 依한 領收 = 440
2) 證券에 依한 領收 = 443
3) 其他代物收納 = 451
4) 領收證書 = 464
2. 收入金의 納入 = 474
1) 韓國銀行에의 納入 = 474
2) 遞信官署에의 納入 = 479
3) 現金納入報告 = 481
3. 收入金의 保管 = 482
1) 手中保管 = 482
2) 特別保管 = 482
4. 收入金出納上의 準則 = 483
1) 會計年度所屬區分을 明確히 할 것 = 483
2) 歲入歲出을 混同하지 않을 것 = 491
3) 豫算科目에 適合할 것 = 499
4) 基因法令에 依하여 收入할 것 = 501
5) 收入은 適實하고 適正하게 確保할 것 = 501
5. 無權限者에 對한 納入의 效力 = 502
1) 收納의 權限이 없는 者가 納付義務者에게 送達되어 있는 納入告知書에 依한 境遇 = 503
2) 權限이 없는 者가 正規의 領收證書에 依하지 않은 境遇 = 505
3) 收入金出納公務員이 領收한 境遇 = 505
8. 前渡資金出納公務員의 職務
1. 槪說 = 511
1. 前渡資金의 意義 = 511
2. 前渡資金의 性質 = 511
3. 前渡資金出納公務員의 性格 = 512
4. 前渡資金의 範圍 = 517
1) 豫算會計法施行令에 依한 經費 = 517
2) 前渡資金交付上의 制限 = 522
5. 前渡資金의 交付節次 = 524
1) 預託金計座가 있는 境遇 = 525
2) 預託金計座가 없는 境遇 = 525
2. 前渡資金의 經理 = 532
1. 前渡資金의 受入 = 532
1) 前渡資金의 交付請求 = 532
2) 前渡資金의 受入時期 = 533
2. 前渡資金의 保管 = 536
1) 預託保管 = 536
2) 手中保管 = 540
3) 特別保管 = 540
3. 債務의 負擔 = 541
4. 前渡資金經理上의 準則 = 541
5. 前渡資金支給의 意思決定 = 557
6. 前渡資金의 支給 = 558
1) 支給節次 = 558
2) 現金給 = 566
3) 手票의 發行(國庫手票發行要領) = 567
4) 對替手票의 發行 = 579
5) 隔地給 = 585
6) 返納 = 589
7) 科目更正 = 592
3. 其他 = 592
1. 會計例規 = 592
1) 支出官事務處理規程第18條但書規定에 依한 隔地의 範圍 = 592
2) 源泉徵收稅額納入을 爲한 代替手票發行 = 593
3) 前渡資金出納公務員의 現金保管限度및 預託 = 593
4) 前渡資金交付限度 = 593
5) 支出의 特例 = 593
6) 年度開始前前渡資金支出 = 593
7) 廳中常用의 雜費의 限界 = 594
8) 豫算會計法施行令第65條第1項第6號의 官公署에 對하여 支給하는 經費 = 594
9) 前渡資金出納公務員에 依한 支給原因行爲의 範圍 = 594
9. 歲入歲出外現金出納公務員의 職務
1. 槪說 = 601
1. 歲入歲出外現金의 受入 = 603
1) 歲入歲出外現金出納公務員이 保管金을 受入한 境遇 = 603
2) 供託金의 受入 = 607
2. 歲入歲出外現金의 預託 = 622
1) 取扱銀行 = 622
2) 預託節次 = 627
3. 歲入歲出外現金의 保管 = 629
1) 預託保管 = 629
2) 手中保管 = 629
3) 特別保管 = 630
4. 歲入歲出外現金의 支給 = 631
1) 保管金의 還給 = 631
2) 供託金의 支給(出給 또는 回收) = 647
3) 手票의 發行 = 658
4) 國庫對替手票의 發行 = 660
5) 利子의 支給 = 660
5. 歲入歲出外現金의 保管轉換 = 667
6. 歲入歲出外現金의 國庫歸屬 = 672
2. 其他 = 674
1. 會計例規 = 674
1) 韓國銀行國庫金取扱規程第45條第2項의 運用 = 674
2) 預託金으로 부터 發生한 利子의 處理 = 674
3) 政府保管金에 對한 金利支拂 = 674
10. 繰替給出納公務員의 職務
1. 槪說 = 679
1. 繰替給의 意義 = 679
2. 繰替給出納公務員 = 680
2. 繰替受給 = 682
1. 收入金의 領收 = 682
2. 繰替給資金의 保管 = 683
3. 繰替給資金의 支給 = 683
1) 手票의 發行 = 684
2) 國庫金對替手票의 發行 = 685
3) 隔地給 = 687
11. 契約
1. 契約의 意義 = 693
1. 國家가 締結하는 契約의 意義 = 693
2. 豫算會計法等에 依한 契約規定의 意義 = 693
2. 契約의 種類 = 694
1. 一般競爭契約 = 694
2. 指名競爭契約 = 694
3. 隨意契約 = 694
3. 一般競爭契約과 其他의 契約과의 利害得失 = 694
1. 一般競爭契約 = 694
2. 指名競爭契約 = 695
3. 隨意契約 = 695
4. 契約締結의 權限 = 695
1. 契約擔當公務員 = 696
1) 國家의 物品等賣渡에 關한 契約擔當公務員 = 696
2) 支出原因行爲擔當官 = 696
3) 前渡資金支出에 있어서의 契約擔當公務員 = 696
5. 契約書 = 697
1 契約書作成의 意義 = 697
2. 契約書作成의 省略 = 697
3. 契約書의 記載事項 = 698
1) 契約의 目的 = 700
2) 契約金額 = 701
3) 履行期間 = 701
4) 保證金 및 契約違反時保證金의 處分 = 702
5) 危險負擔 = 702
6) 遲滯償金 = 708
7) 部分給 또는 槪算給의 特約 = 710
8) 先給金 또는 槪算給의 特約 = 713
4. 其他의 契約條項 = 716
1) 履行의 委任, 債權讓渡의 禁止 = 716
2) 契約의 履行에 關한 其他의 契約事項 = 716
3) 契約의 解除및 變更에 關한 契約事項 = 718
5. 契約書의 記名捺印 = 719
6. 契約의 變更및 解除 = 721
1. 契約의 變更 = 721
1) 契約의 變更에 關한 原則 = 721
2) 追加契約 = 722
3) 契約金의 增類 = 723
4) 物品稅改正에 隨伴하는 契約上의 措置 = 724
5) 設計變更 = 726
2. 契約의 解除 = 727
7. 檢査 = 730
1. 檢査의 意義 = 730
2. 檢査의 職務와 責任 = 730
3. 檢査의 基準 = 731
4. 檢査의 節次 = 731
5. 檢收調書 = 732
8. 契約의 方法 = 733
1. 一般競爭契約 = 733
1) 意義 = 733
2) 一般競爭入札參加者의 資格 및 制限 = 735
3) 競爭의 執行 = 740
2. 指名競爭契約의 資格 및 制限 = 765
1) 指名競爭契約의 意義 = 763
2) 指名競爭契約의 節次 = 764
3) 指名競爭契約의 範圍 = 764
3. 隨意契約 = 776
1) 隨意契約의 意義 = 776
2) 隨意契約의 節次 = 776
3) 隨意契約의 範圍 = 781
4) 槪算契約 = 785
12. 時效
1. 金錢債權債務의 消滅時效 = 787
1. 時效의 意義 = 787
2. 豫算會計法上의 消滅時效 = 787
1) 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民法第162條) = 787
2) 3年의 短期消滅時效(民法第163條) = 787
3) 1年의 短期消滅時效(民法第164條) = 788
4) 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民法第165條) = 788
5) 社債, 元利金請金求權의 消滅時效(商法第487條) = 788
6) 商事時效(商法第64條) = 788
7) 運送周旋人의 責任의 時效(商法第121條) = 788
8) 公衆接客業者의 責任의 時效(商法第1條) = 789
9) 倉庫業者의 責任의 時效(商法第166條) = 789
10) 倉庫業者의 債權의 時效(商法第167條) = 789
11) 消滅時效(商法第662條) = 789
12) 船舶所有者의 債權의 時效(商法第811條) = 789
13) 準用規定(商法第812條) = 789
14) 準用規定(商法第830條) = 789
15) 共同海損債權의 時效(商法第842條) = 789
16) 船舶衝突債權의 時效(商法第848條) = 789
17) 救助料請求權의 時效(商法第860條) = 789
18) 時效期間(어음法第70條) = 789
19) 時效期間(手票法第51條) = 790
20) 支給保證人의 義務의 時效(手票法第58條) = 790
21) 國債의 消滅時效(國債法第11條) = 790
22) 消滅時效(關稅法第25條) = 790
23) 賃金의 時效(勤勞基準法第41條, 第93條) = 790
2. 時效의 中斷 및 停止 = 791
1. 時效中斷의 起算點 = 791
2. 時效의 中斷 = 791
3. 時效의 停止 = 795
3. 其他 = 796
1. 質疑應答 = 796
1) 消滅時效에 關한 質疑 = 796
2. 會計例規 = 797
1) 租稅外收入에 對한 時效消滅 = 797
13. 國庫金 및 有價證券
1. 現金 또는 有價證券의 保管制限 = 801
2. 韓國銀行의 國庫金 및 有價證券의 取扱 = 802
1. 韓國銀行의 國庫金出納事務 = 802
2. 政府所有 또는 保管有價證券의 取扱 = 804
3. 韓國銀行의 國庫金出納等에 關한 檢査 = 809
4. 韓國銀行의 賠償責任 = 809
14. 物品管理
1. 總則 = 813
1. 物品管理의 機能 = 813
2. 物品의 定義 = 815
3. 準用動産과 排除動産 = 816
1) 準用動産 = 817
2) 排除動産 = 817
3) 準用動産과 排除動産의 準用 또는 適用排除의 範圍 = 817
2. 物品管理機關 = 820
1. 總括機關 = 820
2. 各中央官署 = 882
3. 物品管理機關의 相互關係 = 823
3. 分類 = 827
1. 分類의 目的 = 827
2. 分類의 區分 = 827
1) 機能別分類 = 827
2) 性質別分類 = 827
3) 機關別分類 = 827
3. 分類의 節次 = 827
1) 物品分類表의 作成 = 827
2) 財務部長官의 協議 = 827
3) 所屬分類의 決定 = 828
4) 物品의 細分類 = 828
5) 通知 = 828
6) 分類表示 = 828
7) 分類表作成의 事例 = 828
4. 分類轉換 = 831
1) 分類轉換의 意義 = 831
2) 分類轉換의 區分 = 832
3) 分類轉換의 節次 = 832
5. 貯藏番號制度 = 837
4. 需給計劃 = 838
1. 需給計劃의 意義 = 838
2. 需給計劃의 對象品目 = 838
3. 需給計劃書의 作成節次 = 838
5. 管理計劃 = 843
1. 管理計劃의 意義 = 843
2. 管理計劃의 對象品目 = 843
3. 管理計劃의 作成節次 = 844
6. 管理轉換 = 847
1. 管理轉換의 意義 = 847
2. 管理轉換의 節次 = 847
1) 合議 = 847
2) 承認 = 847
3) 調達廳長과의 協議 = 847
4) 會計管理 = 848
5) 物品의 引渡와 引受 = 848
7. 取得과 使用 = 854
1. 取得 = 854
2. 使用 = 855
3. 返納 = 855
8. 保管과 出納 = 862
1. 保管의 原則 = 862
2. 國家以外의 者의 施設에의 保管 = 863
3. 物品의 出納 = 864
4. 物品의 亡失 또는 毁損 = 864
1) 亡失 또는 毁損의 報告 = 865
2) 物品管理公務員의 責任 = 867
3) 物品使用公務員의 責任 = 867
5. 物品의 自然消耗 = 867
1) 自然消耗의 意義 = 867
2) 自然消耗對象品目의 範圍 = 867
3) 自然消耗에 對한 措置 = 868
6. 整備 = 872
1) 整備의 必要性 = 872
2) 整備要領 = 872
9. 處分 = 877
1. 處分의 意義 = 877
2. 不用의 決定 = 877
3. 處分 = 878
1) 賣却 = 878
2) 解體 = 880
3) 廢棄 = 880
4. 賣却措置의 請求 = 880
10. 帳簿 = 885
1. 帳簿의 意義 = 885
2. 帳簿書式 = 885
3. 帳簿의 記入要領 = 896
11. 報告 = 904
1. 對象品目 = 904
2. 報告書式 및 作成方法 = 905
3. 報告書의 處理 = 906
15. 帳簿, 報告書 및 計算書
1. 意義 = 913
2. 備置帳簿의 種類 = 913
1. 豫算會計法에 依하여 備置하여야 할 帳簿 = 913
2. 物品管理法에 依하여 備置하여야 할 帳簿 = 915
3. 報告書 및 計算書 = 915
1. 財務部長官·各中央官書의 長 및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보내는 報告書 = 915
2. 監査院에 보내는 計算書 = 917
4. 帳簿, 報告書 및 計算書의 書式 = 926
1. 豫算會計法 및 同法施行令에 依한 會計經理에 關한 書式 = 926
2. 物品管理法 및 同法施行令에 依한 帳簿의 書式 = 926
16. 計算證明
1. 槪說 = 983
1. 計算證明의 意義 = 983
2. 計算證明과 決算의 確認 = 983
2. 計算書 = 984
1. 計算書의 作成提出 = 984
1) 計算證明責任者 = 985
2) 證明期間 및 提出期限 = 985
3) 出納公務員이 交替된 境遇의 計算書 = 992
4) 代理 및 分任出納公務員의 計算書 = 993
5) 計算書의 代理作成 = 993
2. 計算書의 書式 = 993
3. 計算書의 記載方法 = 1025
1) 表紙의 記載方法 = 1025
2) 收入金現金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27
3) 前渡資金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28
4) 歲入歲出外現金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33
5) 交通事業特別會計繰替給現金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34
6) 通信事業特別會計繰替給現金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38
4. 計算書의 添付書類 = 1039
5. 最終計算書提出後의 報告 = 1041
3. 證據書類 및 添附書類 = 1043
1. 證據書類의 原本主義 = 1044
2. 證據書類가 滅失된 境遇의 計算證明 = 1045
3. 未到達證據書類의 處理 = 1046
4. 證據書類의 編纂方法 = 1046
5. 提出하여야 할 證據書類 = 1051
1) 收入金現金出納計算書의 證據書類 = 1051
2) 前渡資金出納計算書의 證據書類 = 1051
3) 歲入歲出外現金出納計算書의 證據書類 = 1055
4) 繰替給現金出納計算書의 證據書類 = 1056
5) 證據書類의 記載事項訂正 = 1056
6. 證據書類의 附記事項 = 1057
7. 證據書類의 添附書類 = 1059
17. 地方財政
1. 總則 = 1071
1.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1071
1) 地方財政 및 會計의 槪念 = 1071
2) 地方財政運營에 關한 基本原則 = 1071
2. 會計年度獨立의 原則 = 1073
1) 會計年度의 意義 = 1073
2) 會計年度獨立의 原則 = 1074
3) 繰上充用制度 = 1075
3. 會計年度所屬區分 = 1077
1) 會計年度所屬區分의 意義 = 1077
2) 歲入의 會計年度所屬區分 = 1078
3) 歲出의 會計年度所屬區分 = 1078
4. 出納閉鎖期限 = 1082
5. 歲出의 財源 = 1084
6. 地方債의 意義 = 1085
1) 地方債의 意義 = 1085
2) 地方債의 發行 = 1086
3) 地方債의 償還 = 1088
4) 地方債原簿 = 1088
5) 市·都·組合에 依한 地方債 = 1089
7. 債務負擔行爲 = 1090
8. 一時借入金 = 1091
9. 歲計現金의 轉用 = 1092
10. 剩餘金 = 1093
1) 決算上剩餘金의 意義 = 1093
2) 決算上剩餘金의 處理 = 1093
3) 歲計剩餘金의 決算前移入 = 1094
11. 積立金穀處分의 制限 = 1094
12. 財産의 處分 = 1095
13. 收入의 直接使用禁止 = 1096
14. 寄附 또는 補助의 制限 = 1097
2. 經費의 負擔 = 1093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關係 = 1098
1) 總說 = 1093
2) 地方自治團體의 公共事務經費 = 1100
3) 法令에 依한 事務經費 = 1102
4) 國家委任事務經費 = 1103
5) 奬勵的經費 = 1104
6) 地方自治團體의 經費負擔을 隨伴하는 法令 및 豫算案의 統制 = 1106
7) 公共施設 및 財産의 相互使用關係 = 1107
8) 地方交付稅에 依한 財政統制 = 1109
2. 道와 市·都間의 經費負擔 = 1110
1) 道의 建設事業에 對한 市·郡의 經費負擔 = 1110
2) 市·郡建設事業의 道委託實施經費負擔 = 1111
3) 市·郡의 道委任事務處理經費負擔 = 1112
3. 豫算과 決算 = 1113
1. 豫算의 意義와 內容 = 1113
1) 豫算의 意義 = 1113
2) 豫算의 性質 = 1114
3) 豫算의 種類 = 1115
4) 豫算의 分類 = 1118
5) 豫算의 內容 = 1120
2. 豫算의 成立 = 1121
1) 豫算編成基本原則 = 1112
2) 豫算編成指針 = 1123
3) 豫算案提案添付書類 = 1124
4) 豫算의 確定段階 = 1127
3. 歲出豫算의 執行 = 1129
1) 豫算執行의 意義 = 1129
2) 豫算의 配定 = 1129
3) 豫算配定節次 = 1130
4) 豫算의 執行 = 1133
5) 繼續費 = 1137
6) 豫備費 = 1139
7) 豫算의 目的外使用禁止와 豫算移替 = 1141
8) 歲出豫算의 移越 = 1146
4. 決算 = 1149
1) 決算의 意義와 目的 = 1149
2) 決算書 및 決算說明資料作成 = 1151
4. 收入 = 1153
1. 徵收行爲와 徵收節次 = 1153
1) 歲入의 意義와 根據 = 1153
2) 徵收機關 = 1154
3) 徵收節次 = 1155
2. 收納機關과 收納節次 = 1159
1) 收納機關 = 1159
2) 收納節次 = 1160
3) 徵收機關과 收納機關의 分立 = 1161
3. 收入의 特例와 返還 = 1162
1) 過年度收入과 返納金戾入 = 1162
2) 過誤納金의 返還 = 1163
4. 金庫運營 = 1164
1) 金庫의 設置 = 1164
2) 金庫의 業務取扱 = 1166
5. 支出 = 1168
1. 支出原因行爲 및 事務處理 = 1168
1) 支出原因行爲 = 1168
2) 支給命令 = 1169
3) 資金의 前渡 = 1171
4) 會計年度開始前의 資金前渡 = 1173
5) 前渡資金에 對한 支出原因行爲 = 1173
6) 臨時前渡資金出納員 = 1174
7) 先給金 = 1176
8) 槪算給 = 1179
9) 都給經費 = 1180
10) 過年度支出 = 1182
11) 支出機關과 出納機關의 分立 = 1183
6. 契約 = 1185
1. 契約의 方法 = 1185
1) 契約의 意義 = 1185
2) 契約規定의 立法態度 = 1186
3) 契約의 種類 = 1187
4) 契約의 成立 = 1191
5) 契約保證金 = 1196
6) 契約의 履行 = 1198
7) 一般競爭契約 = 1199
8) 指名競爭契約 = 1203
9) 隨意契約 = 1205
2. 契約의 特例 = 1207
1) 住民契約制度 = 1207
7. 時效 = 1213
1 時效의 意義 및 期間 = 1213
1) 時效의 意義 = 1213
2) 時效制度의 趣旨 = 1213
3) 公法上時效의 特徵 = 1213
4) 消滅時效의 期間 = 1214
2. 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 = 1215
1) 時效의 中斷 = 1215
2) 時效의 停止 = 1215
3. 納入告知의 效力 = 1217
8. 公有財産의 管理 = 1218
1. 公有財産의 意義와 種類 = 1218
1) 公有財産의 意義 = 1218
2) 公有財産의 種類 = 1222
3) 重要財産의 範圍 = 1223
2. 管理機關管理責任 및 管理轉換 = 1224
1) 管理機關 및 管理責任 = 1224
2) 管理轉換 = 1225
3. 行政財産의 管理 및 處分 = 1228
4. 普通財産의 管理 및 處分 = 1229
1) 普通財産의 管理 = 1229
2) 雜種財産의 賣却 = 1230
3) 雜種財産의 交換 = 1231
4) 雜種財産의 讓與 = 1232
5) 雜種財産의 貸付 = 1234
6) 雜種財産의 無償貸付 = 1236
5. 公有財産의 保護 = 1238
1) 私權設定의 制限 = 1238
2) 契約取消權 = 1239
3) 代金의 强制徵收 = 1239
4) 不法施設撤去 = 1239
9. 物品의 管理 = 1240
1. 物品의 管理 및 範圍 = 1240
1) 物品의 範圍 = 1240
2) 物品의 分類 = 1242
3) 物品의 取得 = 1244
4) 物品의 需給管理 = 1245
5) 物品의 保管 = 1248
2. 不用品決定과 處理 = 1249
10. 債權의 管理 = 1252
1. 債權管理의 範圍 = 1252
1) 債權管理事務의 範圍 = 1252
2) 債權管理對象의 範圍 = 1253
2. 債權管理의 基準 및 債權發生의 通知 = 1255
1) 債權管理의 基準 = 1255
2) 債權發生의 通知 = 1255
3. 債權의 保全 = 1257
1) 債權의 保全 = 1257
2) 債權의 申告 = 1258
3) 擔保의 徵收및 保全 = 1260
4) 擔保 및 證據物件 등의 保存 = 1262
5) 其他의 保全措置 = 1263
4. 履行의 請求 = 1265
5. 債權의 內容變更 = 1267
1) 履行延期의 特約 = 1267
2) 和解 = 1271
6. 債權의 消滅 = 1271
11. 出納員 = 1273
1. 出納員의 種類 및 職務 = 1273
1) 出納員의 職務 = 1273
2) 出納員의 種類 및 職務 = 1276
2. 出納員의 任命 = 1278
1) 出納員의 任命 = 1278
2) 出納員에 대한 檢査責任과 範圍 = 1279
12. 記錄과 報告 = 1282
1. 記錄 = 1282
1) 帳簿의 備置와 報告 = 1282
2) 徵收官의 帳簿 = 1282
3) 收入金出納員의 帳簿 = 1283
4) 經理官의 帳簿 = 1283
5) 支出員의 帳簿 = 1283
6) 前渡資金出納員의 帳簿 = 1284
7) 歲入歲出外現金出納員의 帳簿 = 1284
8) 物品出納員의 帳簿 = 1285
9) 分任者의 帳簿 = 1285
10) 補助簿의 備置 = 1285
11) 金庫에 備置할 帳簿 = 1285
2. 報告 = 1286
1) 計算書 = 1286
2) 金庫의 日計表 = 1286
3. 補則 = 1288
1. 會計關係公務員 = 1288
1) 會計關係公務員의 委任 또는 任命 = 1288
2) 徵收官 및 經理官의 職務委任 = 1290
3) 會計關係公務員의 代理와 分任 = 1291
4) 會計關係公務員의 任用特例 = 1291
5)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 1292
6)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 1293
18. 雜則
1. 保證債務負擔行爲 = 1299
2. 經濟企劃院長官과 財務部長官의 監査等의 權限 = 1306
3. 內部統制 = 1307
4. 特別基金等 = 1308
5.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會計事務의 委任 = 1310
附錄
1. 財政關係質疑應答 = 1315
1.監査院財政質疑應答 = 1315
1. 收入 = 1315
2. 支出 = 1321
3. 契約 = 1323
4. 物品 및 財産管理 = 1330
2. 財政質疑應答 = 1335
1. 豫算會計 = 1335
2. 收入 = 1338
3. 支出 = 1342
4. 基金運用 = 1349
5. 國庫金取扱(韓國銀行) = 1352
6. 契約締結 = 1355
7. 豫定價格 = 1359
8. 諸雜費率 = 1367
9. 入札參加資格 = 1375
10. 入札參加制限(不正當業者) = 1387
11. 入札의 成立 및 落札 = 1391
12. 再公告入札과 隨意要約 = 1399
13. 指名競爭契約과 執行基準 = 1401
14. 隨意契約과 執行基準 = 1404
15. 各種保證金 = 1412
16. 契約의 變更 = 1421
17. 契約履行의 檢査 = 1429
18. 遲滯償金 = 1431
19. 保證履行請求其他 = 1439
20. 保證金및 有價證券 = 1442
21. 補助金管理 = 1445
22. 債權管理 = 1449
23. 國有財産 및 物品管理 = 1451
3. 地方財政質疑應答 = 1454
1. 豫算 = 1454
2. 收入 = 1458
3. 支出 = 1462
4. 歲入歲出外現金 = 1473
5. 契約 = 1475
6. 時效 = 1504
7. 公有財産管理 = 1505
8. 物品管理 = 1540
9. 其他 = 1551
4. 敎育財政質疑應答 = 1551
2. 會計例規 = 1561
1. 總記 = 1561
2. 歲入 = 1564
3. 支出 = 1564
4. 契約 = 1574
5. 歲入歲出外現金出納保管 = 1623
6. 物品 = 1624
7. 有價證券 = 1626
8. 報告決算 및 計算證明 = 1631
9. 企業會計 =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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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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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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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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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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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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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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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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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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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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