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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증권 국고손실 발생 결정요인 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Treasury Loss in National Tax Payment in Kin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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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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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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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9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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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물납제도는 물납금액 대비 매각금액의 차이로 인한 국고손실로 물납대상이 축소되고, 물납요건 또한 엄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물납제도 개선을 위해 국세물납증권의 국고손실 발생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1년말 기준 캠코가 보유하는 약 1,200여 개의 물납법인 데이터 중 파산, 청산, 휴 폐업 등으로 인해 국고손실 발생이 확실시 되는 물납법인 144개와 물납가액 이상으로 매각 또는 평가되는 물납법인 278개의 합인 총 422개를 대상으로 stepwise, bootstrap,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계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물납시 물납법인의 자기자본비율, 매출액경상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 물납금액 4개가 물납증권의 국고손실 발생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증가율, 물납금액 3개는 물납년도와 물납 전년도 기준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정요인이다. 또한 물납원인에서 증여보다는 상속이, 물납법인이 제조업종인 경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보다 중기업 이상 규모의 물납법인인 경우가 국고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법인, 전기 대비 당기의 영업이익이 더 낮은 법인, 물납금액이 평균보다 낮은 법인, 특히 이들 기업이 비제조업종이고, 법인의 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인 경우 물납 허용을 엄격하게 해 물납자의 역선택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 발생을 최소화 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 더해 이들 기업이 제조업종이고, 법인의 규모가 중견·중기업인 경우 기존 물납제도를 확대해 증여세에 대해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보기The payment in kind (PIK) system was introduced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and the right to collect taxes. It is also an essential system for the suces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family businesses. The subject of the PIK system has been reduced and the requirements for it have been tightened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 amount and the PIK amoun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treasury loss in order to improve the PIK system. A total of 422 PIK corporations were collected from the 1,200 national tax payment in kind corporation data held by KAMCO as of the end of 2021. These corporations include 144 PIK corporations that are certain to lose national treasury due to dissolution, liquidation, and closure, and 278 PIK corporations sold or evaluated above the PIK price amount. For the analysis, stepwise, bootstra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arginal effect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apital adequacy ratio, ordinary margin, operating profit growth rate, and payment amount were derived as determinants of the national treasury loss of the national tax payment in kind securities. In particular, the capital adequacy ratio to total assets, operating profit growth rate, and payment in kind amounts were determinants commonly derived from the financial ratio based on the payment year and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in terms of the cause of PIK,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a loss to national treasury was reduced in the case of inheritance rather than gift,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 the case of a medium-sized company or larger than small businesses. Therefor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with a low equity-to-debt ratio, a corporation with a lower operating profit growth rate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and a corporation with a lower-than-average payment in kind, there is a higher possibility of incurring a loss to national treasury than other corporations that pay in kind. For such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loss of the national treasury due to adverse selection of PIK payers by stricter acceptance of PIK.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orporations with a high equity capital ratio, a corporation with a higher operating profit growth rate than the previous year, and a corporation with a higher-than-average of payment in kind amount, it is necessary to expand PIK by allowing these corporations to pay gift taxes according to strict requirements for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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