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일반적 고찰 및 도입 현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0(24쪽)
제공처
중단사유
※ 발행기관의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 판매가 중단된 논문입니다. 구독기관 이용자는 [
정부혁신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부혁신의 요체는 재정개혁이라고 말할 정도로 재정계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개혁은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의 예산제도는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해 적합한 성과예산체계가 아니라 기능별, 품목별 예산체계에 의하고 있다. 품목별 예산체계는 법규의 순응성이 높고 예산당국의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사업별 성과관리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직은 도입초기 단계라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라는 용어도 생소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고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하여 총론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발전과정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본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