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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상대적 불평등 변화 = Relative Inequality Change in the Welfare Expenditure of Municipa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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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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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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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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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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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upplement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e aimed at identifying the overall pattern of the relative inequality chang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municipalities and analyzing how the relative inequality status of individual municipalities changed. We set the time range of this study from 2008 to 2016, and used the relative inequality status change model of Davidson (1976) as an analytical model. The time range is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child care policy for all infants and toddlers(FCPAIT) in 2013, and the Davidson (1976) model was estimated for pre-FCPAIT, post-FCPAIT, and the entire period.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 inequality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creased, some municipalities were deviated from the status quo and thus, their relative inequality status were changed, and the implementation of FCPAIT was likely to affect the change in the relative inequality status. First, the overall inequality change pattern was divergence in pre-FCPAIT, post-FCPAIT, and the entire period, which means that the relative inequalit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d. Second, most of the cases deviated from the status quo were the Gun, which means that the Gun had larger fluctuation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per capita compared to the Gu and the Shi. Third,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relative inequality status changed in post-FCPAIT was higher than in pre-FCPAIT, which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FCPAIT in 2013 was likely to affect changes in the relative inequality status of municipalities. Finally, the overall increase in relative inequality and the high proportion of upward divergence among cases deviated from the status quo suggests that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더보기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상대적 불평등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불평등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2016년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Davidson(1976)의 상대적 불평등 지위변화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3년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전체 기간(2008∼2016), 이전 기간(2008∼2013), 이후 기간(2013∼ 2016)을 대상으로 Davidson(1976)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의상대적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현상유지에서 이탈하여 상대적 불평등 지위가 변하였으며,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이 상대적 불평등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첫째, 전체 기간, 이전 기간, 이후기간 모두에서 전반적 불평등 변화 유형이 분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상대적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상유지에서 이탈한 사례가 대부분 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이 구와 시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상대적 불평등 지위가 변한 사례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2013년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정책 도입이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불평등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불평등의 전반적인 증가와 이탈 사례 중 상향분화의 높은 비중은 사회복지지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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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1.13 | 1.25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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