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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 Adoption of the ‘Law o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and Changes in Laws Related to Labor in North Korea
저자
이수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OUELLETTEDEANJOSEPH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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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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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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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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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3, 2021, North Korea held the 13th Plenary Meeting of the 14th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adopted the ‘Law o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This law integrates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and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into one law, and aims to ease Kim Jong-un's efforts to transition to a 'socialist rule of law country' and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caused by the economic hardship after the COVID-19 outbreak. In addition to other political purposes, such as boosting soldier morale and strengthening system solidarity by highlighting the spirit of love for the people, there are various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hanges in the laws related to labor.
First, by establishing a basis for raising social insurance funds from workers, inter alia, the regime seems to be attempting to alleviate the country's financial burden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and at the same time use these resources to provide support to not only general workers but also women, the elderly, children, and the disabled. This seems an attempt at establishing a type of universal social security. Second,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this law, North Korea reorganized various social security-related laws to consider consistency with this law, while establishing detailed standards to comply with the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related standards scattered about in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labor-related laws. So it is intended to resolve the problem of consistenc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bo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rd, the adoption of this law suggests that North Korea's labo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maintained a policy of separately defining and applying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sectors, which may indicate a possible change in the policy that North Korea has maintained so far.
Therefore, identifying the legal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recently adopted 'Law o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existing related laws, and changes in the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system is not only important for basic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but also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especially in basic research that may contemplate a future unified legal system for the two Korea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s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and the changes and specif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w o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recently adopted in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changes in connection with the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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