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범죄예방설계 정책의 국내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tion of Designing out Crime in U.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people had a experience that they were robbed of money by hoodlums in their childhood. It happened quiet places like a back street, rear building, dark parking place. We know that there are few passersby. How did hoodlums know by intuition that such places were good to rob children of money?
There are hundreds of criminal offences in criminal law. Among them, the most common crime is stealing riches. There are many kinds of riches and many ways stealing things, we can distribute those into 3 classes. One is robber that is someone who steals money or property or vehicles, often by using force or threats. The other is thief that is a wretch who steals something stealthily from another person. Another is burglar that is a thief who enters a house or other building by force.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crimes to arrest robbers, thieves, burglars, but it isn't easy to find conclusive evidences for catching criminals or proving guilty. For this reason, arrest rate isn't greatly increasing and occurance of crime is also being continued. The polices patrol 24 hours a day to prevent crime, but it's not enough to reduce that. It's too difficult to look into detail wide district with the limited police force.
In the study, I'll introduce a new crime prevention technique to overcome the situation depending on the police force. This is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o called CPTED. This technique focuses on the place crime occurance and is different from existing techniques that focus on criminals. The followings are the strategies of CPTED.
① Target Hardening
② Access Control
③ Natural Surveillance
④ Territoriality
Based on such basic strategies, CPTED blocks off crime volition of criminal in advance. And if crime occurs, CPTED helps to diminish victims through minimizing the crime range and diminish crime accurance through natural surveillance making it easier to detect the offences.
CPTED was started getting attention from US in the 1970s, it is being carried actively in developed countries nowadays. In Korea, it has been introduced at apartment complexes composition centers around new cities, and is being carried out researches in academia.
By introducing such a crime prevention technique, we can block off crime accurance. But there are some issues. One is infringement of architectural beauty due to placement of buildings and installation of structures, the other is infringement of privacy due to surveillance equipment like CCTV.
In this study, I'll want to know the policies focused on 'Designing out Crime'. That is being carried out UK where crime prevention policies are successfully installed. For this study, I referred to 'Safer Place' published by UK Home Office and books about 'Designing out Crime' published by Yorkshire Police. Also, I inspected strategies, trial and error of UK through internet home pages related to CPTED.
In this way, I'll try to find ways developing the crime prevention technique more creatively and actively in Korea. I'll also check problems caused by adopting the thechniqu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people to be free from a crime and enjoy a high quality life by improving environment, it doesn't make hoodlums, thieves or robbers commit a crime.

국문 초록 (Abstract)

누구나 학창시절 한번쯤 동네에서 불량배들에게 돈을 빼앗겼거나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불량배들의 최종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는 주로 으슥한 골목이나 건물 뒤, 한적한 주차장 등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량배들 역시 어린 학생이었음에도 직감적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돈을 빼앗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형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의 명칭은 수백 가지에 달한다. 그 중 시민들이 가장 흔하게 피해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단어인 ‘도둑’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재물을 타인으로부터 빼앗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재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빼앗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해 보면 타인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해 재물을 빼앗는 강도, 타인이 알아차리기 전에 재물을 가져가는 절도, 그리고 주택이나 상점과 같은 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빼앗아가는 침입 강·절도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이 이러한 강·절도를 검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범죄행위 이후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범죄 발생률 역시 꾸준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예방을 위해 24시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단순한 순찰만으로는 범죄를 줄이는데 역부족인 듯하다. 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 넓은 관할지역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으며, 범행 장소에 항상 경찰인력이 배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에만 의존하는 형사사법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사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범죄예방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소위 CPTED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기존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벗어나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초점을 맞춘 범죄예방기법이다. CPTED의 전략은 아래와 같다.
① 대상강화(Target Hardening)
② 접근통제(Access Control)
③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④ 영역성(Territoriality)
이와 같은 기본전략으로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실행에 옮기더라도 범행 장소를 최소화시켜 피해를 줄이고 자연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범행의 발각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범죄를 줄이는 것이다.
CPTED는 1970년대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해 현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조성시 관심을 가지고 도입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범죄예방기법을 실생활에 도입함으로써 범죄가 예방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건물의 배치 및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건축미학적인 침해논란이 있고 CCTV 등 감시장치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설계(Designing out Crime)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위해 영국의 내무부(Home Office)에서 발간한 Safer Place 및 Yorkshire지방 경찰청에서 발간한 범죄예방설계(Designing out Crime)관련 서적을 참고하였고, 기타 CPTED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보다 선험적인 영국의 전략시행 및 시행착오를 학습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범죄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적합한 도입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범죄예방정책을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동네 불량배 및 강·절도범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편안하고 질 높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6
• 제 1 절 범죄예방이론의 흐름 = 6
• 제 2 절 방어공간이론 = 11
• 1. 배경 = 11
• 2. 개념 = 13
• 3. 요소 = 15
• 4. 비판 = 18
• 제 3 절 상황적 범죄예방 = 19
• 1. 개념 = 19
• 2. 근거이론 = 20
• 3. 특징 = 24
• 4. 한계 = 28
• 제 4 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29
• 1. 발전 = 29
• 2. 개념 = 32
• 3. 필요성 = 34
• 제 3 장 영국의 범죄예방설계 정책 = 39
• 제 1 절 1980년대 이전 범죄예방정책 = 39
• 제 2 절 방범환경설계(Secured by Design) = 41
• 1. 초기 방범환경설계(1988～1991년) = 41
• 2. 1992～1998년의 방범환경설계 = 43
• 3. 1998년 이후 방범환경설계 = 45
• 4. 방범환경설계 실행결과 = 47
• 제 3 절 안전한 공간설계(Safer Places) = 49
• 1. 발간배경 = 49
• 2. 범죄예방을 위한 7가지 원칙 = 50
• 제 4 장 국내 도입방향 = 63
• 제 1 절 도입 필요성 = 63
• 제 2 절 국내 예방정책의 현황과 도입모델 = 65
• 1. 국내현황 = 65
• 2. 국내 범죄예방정책의 문제점 = 72
• 3. 개선방안 = 78
• 제 3 절 기대효과 = 86
• 1. 심리적 안정감 증대 = 86
• 2. 경제적 효과 = 87
• 3. 범죄예방 효과 = 87
• 제 5 장 결 론 = 90
• 참고문헌 = 95
• Abstrac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