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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중국(中國)의 환경행정소공제도(環境行政訴訟制度)와 사법심사(司法審査) = 中國的環境行政訴訟制度司法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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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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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6(22쪽)
제공처
本論文主要介紹和探討了中國的境鏡行政訴訟的一般制度和有關司審査法的制度. 考廬到不同于一般行政訴訟制度的境行政訴訟制度,主要存在訴訟資格方面的限制和受案範圍的狹窄等來自于傳統訴訟法制的束縛與阻力,而且考慮到環境問題的特殊性和環境法發展到現今更加突出和日益顯示的防爲主原側的重要性,本文還着重探討了相關行政程序法制的不足和需完善的相關法制的配套規定.中國是一大陸法系的國家,注重實體法建設而輕視程序法制的傾向性的特点,在現今還境法制構建和完善過程中日益表現타的局限性和有限性.如作爲還境法制的重要組成部分和豫防爲主原則的具體制度上體現的還境影響評价制度的司法時間方面,因欠缺相關程序法的缺失和不完善往往把還評制度론爲形式上的可有可无的制度, 難以發揮相關制度的優勢和應有功能.所以通過還境行政訴訟制度的一般性考察和具體實踐案例的探討,揭示和闡明在中國加快相關程序法制的必要性和緊迫性, 從而爲構建和落實科學發展關進行有益的理論上的探討. 中國的行政訴訟法종1989年制定已有近20年的歷史, 雖然在行政法制的建設上起到了无可替代的歷史作用,但直到現在還境問題日益嚴重國家又提出科學發展關的時代背景下,毋庸質疑確實存在許多需完善和修改之處,但愿本文的一些探討能爲相關立法完善提供有益的資料和線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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