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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교수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관한 평석 = Critical Analysis of Professor Tuck Soo Song’s Article “Rechtsverhältnisse bei Verfügung des Grundbuchtreuhänders über das Treuhandgut: einschliesslich des Eingehens auf die Formen der Grundbuchtreuhand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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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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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3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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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년을 맞이한 송덕수 교수의 논문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을 매개로 그의 학문적 업적, 학문하는 자세, 후학들에게 남긴 학문적 유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자의 연구는 다른 어떤 사회과학보다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위 송덕수 교수의 논문에서도 그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이 스며 들어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적어도 그의 위 논문을 통해 본 송덕수 교수는 성문법인민법에 규정된 여러 제도와 규정을 그 문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전체 체계에 정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정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송덕수 교수는 민사법의 핵심요소인 의사표시와 그 해석의 법리에 따라 해석하고자 하였다. 부동산실명법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송덕수 교수는 제정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의 이런 해석방법 및 연구의 자세는 민사법학의 이론을 견고하게 다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송덕수 교수가 성장하고 학문을 연마한 세대가 1970년대 임을 감안할 때,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우리 사회를 강타한 1995년 이후 급격히 변화한 사회적 가치관,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된 이해관계의 점철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법학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더 깊은 성찰을 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송덕수 교수의 위 논문에서 다룬 몇가지 주요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Professor Tuck Soo Song’s academic performance, scholarly attitude and academic legacy left to academically younger generations by analyzing his article, “legal relations in the case of a nominal trustee disposing of trusted real estate: including studying various types of nominal trusts”, published by Ewha Law Journal vol 19 no. 1, in September 2014 so as to contribute to his retirement ceremonial publication of Ewha Law Journal. This paper shows how his world view or value permeates his article analyzed here, as it is more common in legal research works than any other social science, because legal research tends to be influenced by researchers’ world view or value view.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analyzed article is an evidence that he has sought to interpret various provisions and legal tools in Korean civil code in accordance to whole codification system of the civil code as well as to their literal meaning. This paper evaluates as well that he sought to interpret nominal trusts of realties according to the law of expression of intention and its interpretation before the legislation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ereas, since the mentions legislation, he has sought to interpret the Act faithfully to the literal meaning of the legal provisions. This paper makes much of it that his interpretation method and scholarly attitude importantly contribute to the consolidation of civil law lawyers’ theories. But this paper makes a point that, whereas he is of the generation who were academically trained and brought up during 1970s, new generations, who have faced radically changed points of social value view and complicated and complex conflicts of interest prevailing in the society since trend of globalization starting from 1995, need to reflect more serious whether his academic approach and interpretation method can apply to current societ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d some cases which were dealt with in Professor Song’s article in dept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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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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