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계의 문화유산 등재 전쟁과 우리의 문화재 정책 방향 검토- WIPO 지식재산 제도와 UNESCO 문화유산 제도의 이념과 운영에 기초하여 - = Competition for Listing World Heritage and Review of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olicy– Based on the Philosophy and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f WIPO and Cultural Heritage System of UNESCO -
저자
서재권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법학박사.)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2(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f WIPO and cultural heritage system of UNESCO have common features in that the two systems have widened their subject matters and managed with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list of world heritages.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management systems in regard of legal effect. Registration is a preposition for the leg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rincipal, while listing world heritages does not guarantee a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heritages or protec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In this respect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excessive competition for listing World Heritage results in damaging UNESCO’s philosophy and examines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olicies. Generally, it is estimated that Korean cultural heritage legal system is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heritage system of UNESCO. However, there are two points we need to inspect more carefully, City·Do-registration system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tate·City·Do-designation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ity·Do-registration system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newly implemented at the end of 2018, which a Mayor·Do Governor may register as City·Do-registered cultural heritage deemed worthy of preservation. However, the standard of ‘deemed worthy of preservation’ could be construed too widely so that this system may be degraded to the means of tourism promotion. More clear guideline needs to be established before this system takes effect.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for the structure of transmission to be transpar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need to be group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legal policies related to them such as designation of item, recognition of possessor, and subsidies for transmission are differentia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 연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각국의 과도한 경쟁이 UNESCO가 지향하는 근본이념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문화재 제도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UNESCO 근본이념은 보편적 가치 보존에서 문화다양성 보장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러한 이념적 변화가 회원국 간 문화유산 등재 경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문화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재제도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수단이 강조되다 보면 문화유산의 보호이념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문화재 정책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WIPO 지식재산 제도와 UNESCO 문화유산 제도를 그 이념과 운영 측면에서 대비하여 분석하고, 우리 문화재 제도가 문화유산의 보호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WIPO 지식재산 제도와 UNESCO 문화유산 제도는 보호대상을 확대해 오면서 등록과 등재라는 유사한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등록과 등재의 법적 효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마치 권리를 선점하듯이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재 정책 또한 이러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문화다양성을 표방한 UNESCO의 이념이 단일성 논리로 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근본이념에 충실한지 검토하고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재 관련 법제도는 UNESCO 문화유산 제도와 합치하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보호이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유형문화재의 보존 측면에서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무형문화재의 전승 측면에서는 보유자 등의 인정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먼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보다 시설변경이나 활용이 쉽다는 점에서 2019년 말 시행을 앞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으로 지나치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제도는 그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종목을 종목별 특성에 맞게 재분류하고, 현재 보유자 중심의 전승구도가 해당 종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될 수 있도록 보유자 인정 유무와 지원체계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