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파수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 to Promote Spectrum Shar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1-205(15쪽)
제공처
모바일 서비스의 확장과 무선기기의 증가는 트래픽 수요를 폭증시키며 주파수 사용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구나 IoT의 구현과 높은 성능수준이 요구되는 5세대 이동통신 5G의 도입은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가용 주파수의 대부분은 이미 할당되어 그 회수 및 재배치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줄 대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파법개정을 통해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미 주파수를 간섭 없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과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발한 주파수 공동사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구현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주파수 이용의 공공성에서 규제 정당성을 도출되는지, 전파법 제14조상 배타적 이용권이 주파수의 공동사용에 있어 어떤 한계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면허방식 및 기술방식을 살펴보고 다양한 운영방식을 조합해 봄으로써 현행 주파수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expansion of mobile services and increase of wireless devices have caused a rapid surge in traffic demand, posing a burden on spectrum use. As IoT becomes a reality and the 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 5G looks to be adopted, demand for spectrum will likely continue to grow. However, most of the available spectrum has already been allocated, and a great deal of cost and time is expected to be needed for the withdrawal and refarming of spectrum.
Spectrum sharing, whereby low-use spectrum is shared among others,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significantly alleviate the problem of spectrum scarcity. Many countries are drawing up related policies, and Korea has also revised its Radio Wave Act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pectrum sharing. There are various technologies and legal measures already available that allow spectrum sharing without interference. Yet spectrum sharing is not as active as it could be.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why spectrum sharing has yet to thrive despite the rip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it and considers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spectrum sharing. It looks at whether spectrum sharing serves the public interest in a way that justifies regulation and whether the exclusive use rights specified in Article 14 of the Radio Wave Act poses any limitations on spectrum sharing. It also examines the licensing methods and technical means of spectrum sharing and their various combinations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be applied under the current system.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