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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조례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6·7·8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분야 조례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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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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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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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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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분야 조례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어떠한 특성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6대 서울시의회부터 제8대까지 총 12개년간의 23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회대수가 성숙되어질수록 조례안 발의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가결 의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안의 심사시간이 짧을수록, 일부개정안일수록 가결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안의 경우에서는 의안의 심사시간이 짧을수록, 초선의원일수록,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위원이 제출한 의안일수록 가결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보건·복지분야의 효과적인 조례입법 획득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made the ordinance of Health and Welfare submit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nto database to investigate influencing characteristics on legisl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236 cases of total 12 years from the 6th to the 8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pass rate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ntroduction rate of proposed ordinance bill as the term of council becomes more ma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influence factors on passing the proposed ordinance bill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success probability of passing increases when screening period is shorter and for part of revised proposed ordinance bill. The success probability of passing increased for proposition of congressmen when screening period was shorter, for newly-elected congressmen, and when the proposed ordinance bill was submitted by a member of Health & Welfare Committe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study proposed politic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effective acquisition of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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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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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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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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