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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북한 방문의 함의와 한반도 변화 가능성 연구 =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Xi Jinping's visit to Nor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박광득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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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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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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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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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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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ne 20, 2019, Xi Jinping's visit to North Korea helped redefine the strained Korean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issue. And the assessment is a mixture of positives and negatives. In other words, firstly,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discuss denuclearization again, secondly, it led to bring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dialogue table, thirdly, providing new discussions on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hegemonic competition, Fourth, it was linked to the June 30, 2019 Panmunjom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fifth, the denuclearization issue gave the North and the U.S. the perception that they were parties. Xi Jinping's visit to North Korea and the DPRK-U.S. Panmunjom meeting could potentially lead to a competition for leadership over denuclearization and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are expected to have overheated competition for dominanc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meaning of Xi Jinping's visit to North Korea and the role of China, then analyzes the meaning and status of the DPRK-US Panmunjom talks, and finally analyzes the possibility of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Xi Jinping's visit to North Korea and the Panmunjom talks.
2019년 6월 20일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를 재정립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첫째, 해결의 실마리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둘째, 북한의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었으며, 셋째, 중미간 무역전쟁과 패권경쟁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제공, 넷째, 2019년 6월 30일 북미간의 판문점 회담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비핵화 문제는 북미 양국이 해결 당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방북과 북미간의 판문점 회담은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주변국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한 과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시진핑의 북한 방문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역할 강화를 서술하고, 다음으로 판문점 회담으로 연계된 북미관계의 의미와 현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시진핑의 방북과 판문점 회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통하여 한반도의 변화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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