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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적 소수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영향요인: 적극적 조치와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중심으로 = Antecedents of Attitude toward State Policy for Racial Minorities: Focusing on the American Experience of Affirmative Action and Illegal Immigra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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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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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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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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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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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의 확대는 정책비용의 현재적·잠재적 부담자인 일반국민이 인종적 다양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에 대응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종적 다양성을 먼저 경험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인종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요인들 간 차별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가 ``후발 다문화사회``인 우리나라에 주는 발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인종적 소수자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 실증적 타당성을 2009년 미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구체적인 정책의 속성에 따라 영향요인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념지향은 정책대상, 정책속성 및 특성과 무관하게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각 정책이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흑인집단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 조치에만, 반대로 히스패닉에 대한 인식은 불법이민자 정책에만 작용하였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히스패닉집단에 대한 평가에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흑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같이 집단 간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재분배적 속성을 지닌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더보기Along with a rapid influx of foreigners, state policy affecting them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emerging situation makes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as taxpayers toward policy for racial minorities importa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eks to find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the U.S., identified as an immigrant country.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do the American public perceive racial minorities and state policy affecting those minorities?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perception? What are the heuristic implications for racial minorities in Korea as an emerging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induces a theoretical model and explores its empirical validity using data from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 (ANES) 2009. Findings show that ideological orientation has the strongest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policy for racial minorities, regardless of policy nature and policy takers. Secondly, emotional sentiment regarding minority groups follows, even if there are variations by group (black or Hispanic). In detail, emotional sentiment regarding black immigrants has a strong influence on affirmative action plans (AAPs), while emotional sentiment regarding Hispanic immigrants has an effect on illegal immigrant policy (IIP). In particular, evalua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has differing effects by policy nature; in redistribution policy, it does make a big difference. Lastly, in contrast to the prediction,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is limi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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