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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남북한 상속법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inheritance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저자
문선혜 (법무법인 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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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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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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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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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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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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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heritance law is a complex regulation that has both family and property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integration of the inheritance law between the two Koreas is one of the urgent tasks to be solved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two Koreas' legislation. This study sought to derive the source of the law on inheritance between the two Koreas, compare its main contents, and then focus on how to overcome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inheritance laws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of the legal integration of the unified Korea.
The main provisions regarding inheritance are provided by the Civil Act in South Korea, and the Family Law and the Inheritance Act in North Korea.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heritance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mainly seen in general principles such as inheritance property and inheritance order, right to claim inheritance recovery, approval and abandonment of inheritance, will, a legal portion of an heir and execution of inheritance.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in the integration of the North-South inheritance law, but temporarily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some regulations under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law to promote legal stability and protect the trust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refore,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inheritance law of the unified Korea should be put in place to solve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the major differences in the inheritance law between the two Koreas until the full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Also, since the North Korean law is not immutable but can change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North, I believe that further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North-South inheritance law should continue, noting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North's inheritance law due to marketization.
상속법은 가족법적 성격과 재산법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복합적인 법규범이며, 남북한 상속법 통합은 남북한 법제 통합과정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상속법의 법원을 도출하고 그 주요 내용을 비교한 다음, 통일한국의 법제통합 기본 방향을 전제하여 상속법 통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상속법 간 주요 상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통일한국에서의 상속법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속에 관하여 남한에서는 민법 ‘제5편 상속’에서, 북한에서는 가족법과 상속법에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 상속법 간 상이점은 상속재산, 상속순위 등 일반원칙과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류분, 상속의 집행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통일 한국의 헌법적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야 하며, 남북한 상속법 통합 시남한 민법을 확장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 상속법상 일부 규정의 효력을 잠정적 으로 인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북한 주민의 신뢰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합의서 발효일 이후 남한 민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남북한 상속법의 주요 상이점 간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한국의 상속법 특례규 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법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장화로 인한 북한 상속법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남북한 상속법 통합에 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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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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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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