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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신한반도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통합이론에 기초한 접근 = Legislative Reform and Amendments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Neo-Korea Peninsula Regime - An Approach Based on Integration Theory -
저자
최철영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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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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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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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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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integration aims for maintenance of peace, development of economy and enhancement of welfare between the conflicting and disputing states in a region. Integration theory for international integration consists of three approaches. First, functional approach is based on an optimistic view that the benefit of economic and technical will generate spillover effects in other issue areas. Second, federalism approach hopes to accomplish resolution of conflicts and prevention of disputes by the political arrangement. Third, neo-functionalism admits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separate economic issue from political issue so that it seeks the establishment of formal institutions that can impose and uphold agreement made by states.
The unification policy of North and South Korea have confronted with each other because North Korea keeps the position of obstinate political federalism and South Korea maintains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approach. However, after the 2018 Panmunjeom Declaration, the two Korea's unification policy meets finally at the neo-functionalism from the view point that two Korea government commonly not only aims to accomplish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 War and to conclude peace treaty but also economic prosperity through dissoluti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hange of theoretical approach on the integration of Korea peninsula should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by the sweeping reform of legislation concerned.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ion which deals with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integration theory to clarify what kind of laws are needed and what aims should be pursued by those laws at a certain stage of integration. Integration of Korean peninsula requires important mechanism to ensure that all the relevant parties do not defect from their legal commitment under enabling legislation.
This paper aims to categorize the legislation on inter-Korea relations into federalism legislation, functionalism legislation and neo-functionalism legislation, and proposes new laws and acts which are needed near future in terms of constructivism. Through this effort, South Korea could prepare harmonization of unification laws and grasp the whole road-map of Korea unification from the view point of legislation.
지역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는 국가들 간의 평화유지와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이론은 국가 간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의 확산효과(spill over)를 기대하는 기능주의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방지하여 전면적 교류와 협력을 달성하려는 연방주의 그리고 정치가 배제된 경제적 기능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능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현재 남과 북의 한반도정책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번영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방주의적 정치중심주의와 기능주의적 경제협력 중심주의의 대립에서 이를 연계하는 신기 능주의적 한반도 통합론으로 수렴되어 있다. 이는 전면적 교류와 협력의 확산을 통해 신기 능주의가 더욱 발전한 형태인 정부간주의에 따른 남북공동기구의 형성과 초국가주의에 따른 연방적 실체형성이라는 한반도 통합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통합을 위한 이론적 접근의 배경변화는 법제의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는 통합이론의 측면에서 새롭게 고찰되고 검토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합과정이 법치주 의에 근거하여 추진될 수 있다.
이 글은 남북관계 법제를 연방주의적 법제, 기능주의적 법제, 그리고 신기능주의적 법제로 분류하고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향후 마련되어야 하는 법제를 정부간주의 법제와 초국가 주의 법제의 이론적 틀에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합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제가 포함해야 하는 입법목적과 내용의 지향점을 도출하여 각 단계 법제 상호간에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으로서 한반도통합 법제의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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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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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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