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고발과 기업윤리 = The Whisile blowing and Business ethics
저자
한인석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19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13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의 자본주의사회는 크게 보아 두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공적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업을 포함한 사적조직 이다. 이들 양 집단은 소유나 지배의 형태만 다를 뿐 그 사회적 기능은 궁극적으로 같다. 조직운영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양 집단은 모두 시장원리를 따른다. 시장원리는 공정한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시장 메카니즘의 최대강점인 효율은 약화되고, 최대약점인 불평등과 부조리가 부각된다. 이때 사회는 매우 어려워진다. 공정한 과정의 관리는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부자고발이다.
내부자고발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입법이 되었다 하여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자고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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