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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정책추진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전략 = Smart City Policy Promotion and Gyeonggi-do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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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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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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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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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을 검토해본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s in smart city policy. In order to satisfy the purpose of the study, we closely identified how may local governments(si. gun) have been taking participated in smart city projec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characteristics. Then we know the detailed strategies tha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do.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s enacted smart city-related ordinances in 2020 and participated in the Smart City Local Council. In the future, Gyeonggi privincial government will propose amendments to the law, review particip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smart city policy project, the "integrated platform construction project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model", and propel Gyeonggi-do's own smart city policy based on the blind spots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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