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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반입된 보세공장 제조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 A Study on Customs Valuation under the Bonded Factor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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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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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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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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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의 국내반입 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보세공장제도의 근거와 보세공장 제품에 대한 관세평가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에 보세공장제도에서 납세자의 불복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불분명한 관세선에 있음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선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를 분석하고WTO 관세평가협정 등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선을 국내반입 시전으로 정립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보세공장제도 관련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본 연구가 정립한 관세선의 관점에서 보세공장제도의 관세평가 기준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세공장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stablish reseaonable standards for customs valuation of goods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bonded factories when they enter the domestic market.
The research begins by examining the legal frameworks of Korea’s bonded factory regime and the principles governing customs valuation of goods produced within these facilit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significant disputes arise from ambiguity regarding the precise point of customs valuation, commonly referred to as the “customs line.” To resolve this issue,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bonded factory regimes in major countries and reviews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ustoms line be defined as the point immediately preceding the entry of goods into the domestic market, and it provides legal and institutional justifications for this interpretation.
Building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examines relevant dispute cases and suggests valuation criteria and policy improvements aligned with the newly defined customs line.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bonded factory regime and promote its further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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