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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융합 환경하의 이동망 접속료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Fixed-Mobile Convergence and A Critical Review of Mobile Termination R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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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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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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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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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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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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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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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무선 융합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이동망 접속료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동망 접속료 규제는 접속료가 비용에서 괴리되어 배분적 효율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침해되었다. 또한 LM요금은 이동접속료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비효율적인 망이용과 착신접속료를 인상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주요 정책 대안은 첫째, 접속료 규제가 소비자 위주의 배분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야 하며 둘째, LM요금은 이동망 접속료와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셋째, 접속시장의 경쟁과 LM요금의 가격상한제 도입을 통하여 이중마진 문제를 해결하며 넷째, 이동접속시장의 착신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MVNO 제도를 도입 하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이동망 접속료 산정을 위해서는 이동망 부분에 표준원가 모형에 의할 LRIC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mobile termination rate in Korea and intends to provide alternative policy options for the fixed-mobile interconnection. The fixed-mobile interconnection regulation in Korea maily persued productive efficiency and neglected allocative efficiency at the cost of consumer welfares. The LM price in Korea is unique across the mobile providers with different cost structures, and thereby resulting in the inefficient usage of the mobile network and the high level of mobile temination rate. This paper suggests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for the fixed-mobile interconnection. First, inter-connection policy should put more emphasis on the benefit of consumers. Second, there must be a transparent and flexible linkage between LM price and mobile termination rate. Third, double marginalization problem should be alleviated by increasing competition in the access market and introducing the price cap regulation on LM price. Fourth, MVNO should be allowed to solve the termination monopoly problem. And finally, LRIC, at least in the form of hybrid model of bottom-up and top-down methods in calculating interconnection rate should be used to facilitate the efficient use of th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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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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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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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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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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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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