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Needed?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5-275(2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On what conditions can government regulations be justifiable? In OECD countries the regulation is justified when the benefits of regulations are bigger than the costs.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has been developed by economists in order to analyze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s, and most countries have utilized the RIA as a logical tool for analyzing regulations.
This article analyzed the negative perspectives of the RIA - the limit of quantification of benefits and costs, the possibility of fabricating statistics, the lack of fairness, the distortion by economists, and also red tapes. Nevertheless, the RIA is a useful tool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ecause the economic rationality strengthens the political rationalit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refore, the skills and methods of the RIA should be develop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정부가 기업이나 시민들에 가하는 규제는 과연 어떤 경우에 정당성을 가지는가? 규제선진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OECD 국가의 경우 규제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규제는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본다. 세계 각국은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측정하는 규제영향분석을 발달시켰고 RIA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논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본 논문은 RIA의 한계와 무용론을 주장하는 부정적인 논거들을 정리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정책결정과정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RIA가 실효성을 입증 받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RIA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크게 5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에 대한 논란, 통계조작의 가능성, 공리주의 철학에 바탕한 형평성 무시, 경제학자의 왜곡된 정치참여욕구, RIA가 또 다른 형식주의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성 기준에서 분석해보면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서로 경합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극대화하기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RIA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RIA가 좀 더 유용한 의사결정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