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젠더법체계의 비교와 젠더정책 통합방안 = The Comparison with South and North Koreas Gender Legislation and Gender Policy Integration Pl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issues of women’s life after the reunification, to the lack of data related with reunification compared to other studies. First, summarized and compared present women’s lives of each South and North Koreas Legislation, such as reviews of laws and reality. Then the integration and plan of the two Koreas legislative agenda differences. After reunification, evaluated and referenced the experience of Germany’s leading precedence to each sectors basic direction of integration gender policy.
Finally, two Korean’s women has to know each other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xchange and financial support. In particular, evaluated how current North Korea women settled and integrated at South Korea in gender perspectives to workout the reunification. Therefore having interested in North Korean gender law will result and look back on South Korea gender law and patriarchal consciousn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여성의 삶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그 자료의 부족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일 관련 다른 연구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먼저 현재 남북한 여성에게 각각 적용되고 있는 남북한 법제를 여성의 삶의 각 영역별로 정리·비교하여 남북한 여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 법과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처럼 서로 다른 남북한 젠더법제의 통합 방안을 고민해 본다.
그리고 통일 후 각 분야에서의 통합젠더정책의 기본방향은 독일의 선행경험을 참고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법제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남북한여성이 서로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교류의 중요성과 재정지원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 탈북여성이 남한에서 어떻게 정착·통합되고 있는가를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여 통일 후 통합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북한젠더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동시에 남한사회의 가부장성 등 남한의 젠더법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북한법 개론
• 1. 북한법제의 체계
• 2. 북한법이론의 변천과 여성주의
• 3. 북한법제상 ‘여성’의 개념과 특성
• Ⅲ. 남북한의 젠더법제 비교
• 1. 헌법상 지위
• 2. 평등과 차별영역
• 3. 가족·모성보호 영역
• 4. 노동·경제 영역
• 5. 여성에 대한 폭력 법제
• 6. 정치적 지위 관련 법규
• Ⅳ. 남북젠더법제의 통합
• 1. 왜 통일 법제 연구가 필요한가
• 2. 왜 ‘지금’ 젠더법과 정책의 통합을 연구해야 하는가
• 3. 여성관련법제의 통합
• 4. 젠더법과 정책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 Ⅴ. 젠더정책통합의 기본방향
• 1. 남북한의 공통된 성차별적 상황개선
• 2.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정책
• 3.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 4. 가족·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 5. 이질성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통합
•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