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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하에서 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의 문제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Issues Related to the Restatement Approach to Error Corrections
저자
박경진 ( Kyung Jin Park ) ; 김기영 ( Ki Young Kim ) ; 송문섭 ( Moon Sub So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5-368(2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K-IFRS 제1008호는 중대한 오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어 기업이 의도적인 오류를 발생시키고 이를 기초로 왜곡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후 이후 기간에 오류를 수정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 하에서 재무제표 재작성 방식으로 오류수정을 할 경우 이익조정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실제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분석대상이 되었던 두 기업 모두 오류수정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한 기업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에 양의 효과를 가져 오는 오류를 발생시켜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크게 공시한 후, 이후 연도에 오류수정은 재무제표 재작성을 통해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경영진의 추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전진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었어야 할 항목들이 오류수정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 재작성의 형식으로 공시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도 결국 회계추정의 변경을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 재작성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무제표의 왜곡된 공시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류수정 효과를 오류수정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도록 하는 K-IFRS의 방법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K-IFRS의 개정 권한이 IASB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오류수정에 대한 공시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K-IFRS No. 1008 stipulates that when material prior errors are found, without requiring that the contents of such material errors be specifically disclosed, an entity shall correct material prior period errors retrospectively in the first set of financial statements authorized for issue after their discovery. When financial statements are restated, the correction of errors shall not affect net income for the current period because, corporations may be tempted to create intentional errors and disclose distorted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errors, and correct those errors in subsequent periods. Through a case study based analysis of corporations, this paper proves that the correction of errors by restating financial statements under the K-IFRS No. 1008 could lead to earnings management. The case study reveals that two of the analyzed corporations registered reduced net income when their income statements were restated such that the correction of errors were reflected in the net income of the current period, and one of the corporations witnessed its positive income turn into losses. This demonstrates that corporations can intentionally create errors that generate positive effects on net income and publish artificially larger net incomes in the income statement of the present period, and in the following year, correct such errors through the restat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may confus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Moreover, it was found that even errors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in the net income, if the correction of such errors had been accounted for as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s"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management, were actually corrected through "restat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If adjustment is accounted for in the form of "correction of errors," instead of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they are not to be included in the net income of the current period and are disclosed through the restat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leaving roo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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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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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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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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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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