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小考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0(24쪽)
제공처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재가복지사업이 실시된 지도 20여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대상자나 제공자가 만족할 만한 재가 복지 서비스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1987년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실시되기 시작 한 재가복지서비스는 1989년 법정사업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199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재가복지사업이 사회복지 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유형화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법정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함으로서 제도화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사업 목적을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A. J. Kahn은 이러한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당면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대인적 사회 서 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for the elderly)로 정의 된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실시될 노인수발보험제도도 고령자들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데, 이 제도의 출발점은 노인들은 시설 복지보다 자신이 주거하는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가정 에서 기능한 홈헬퍼서비스(home helper)를 받기를 원하는데 있다. 즉 탈 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를 추구하는데서 나온 서비스제도라고 볼 수 있다.
법 규정 에서 보면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천현장에서는 그 대상자가 제도 안에 포함되어진 노인만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재가 복지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상자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서비스 분야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주어지는 분야는 주로 재가복지사업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의 내용도 노인의 신체적 수발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어, 그에 따른 다양한 재가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첨단의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의 증가로 수반되는 노인부양문제는 경제활동가능인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일 것이다. 노인문제는 이제 개별가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