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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法律制度的探究 =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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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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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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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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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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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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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 one of the means to allocate social resources, and the economic form formed by allocating social resources by means of markets is market economy. The ownership nature of social resources is divided into public ownership and private ownership, and the ownership nature of resources allocated by markets determines the economic system. The economic form formed by the allocation of public ownership resources by markets is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market economy and the rule of law are the two cornerstones of modern civilization. The rule of law embodi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human social progress and is also an important manifestation and important carrier of the objective laws of human political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Chinese socialist market economy is in its infancy, so a complete law is needed as a guarantee. The success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ory and practice has largely benefited from the positive role of the rule of law in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internal unity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ory and the rule of law. A good rule of law environment will provide strong support for th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cannot be separated from its cornerstone - the full play of the legal system.
더보기市场是配置社会资源的手段之一,以市场为手段配置社会资源所形成的经济形式是市场经济。社会资源的所有制性质有公有制和私有制之分,以市场手段配置的资源的所有制性质决定了经济体制。以市场手段配置公有制资源所形成的经济形态就是社会主义市场经济。市场经济和法治是现代文明的两大基石。法治体现了人类社会进步的发展方向,也是人类政治发展、经济发展和社会发展客观规律的重要表现形式和重要载体。建立健全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的法律制度,也是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发展、经济发展和社会发展的客观要求,是社会主义场经济运行规律的客观要求。中国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正处于初期,所以需要完整的法律作为保障。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在理论与实践上所取得的成功,在很大程度上得益于法治对经济建设的正面作用,实现了社会主义市场经济理论与法治思想的内在统一。良好的法治环境将为经济的健康有序发展提供有力支持,而法治的实现离不开其基石——法律制度的充分发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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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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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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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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