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Venture Business, Subsidy Policy and Inco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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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4(16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벤처기업지원 정책이 계층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위험회피적 기업가를 가정한 본 연구의 모형은 벤처기업지원정책이 전체적인 국민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으나 소득분배는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기대수익을 인위적으로 높여 위험회피자들을 전통산업 부문에서 벤처부문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특성상, 진입한 다수의 기업 들이 실패하는데, 그 결과 실패자들은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한다. 반면에 성공한 소수의 기업 은 국민소득을 높이는 작용을 한마. 로렌즈 (Lorenz) 곡선으로 파악한 개인간 소득분배도 중 간계층이 앓아짐으로 인해 악화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벤처지원금 (subsidy) 를 사후적으로 제거한 분석, 즉 ex post 분석 결과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다났다.
더보기This paper shows that the venture-investment promotion policy is very likely to worsen the income distribution, although it increases the national income as a whole. The government subsidy to the venture business makes the expected profits from the venture business look higher, which attracts risk-averse agents to the venture out of the traditional non-venture sector. Although most of the new entrants into the venture sector fail due to the very slim probability of success, the amount of income generated by those who are successful more than countervails the income losses of those who fail. This result is true even for the case where the subsidy is taken back ex post from the venture sector.
The paper also shows that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the Lorenz curve and the interpersonal variance of income is aggravated by the policy. The middle income class who are in non-venture sector shrinks, while more agents get attracted to the venture sector. And only a small fraction of those joining the venture sector enjoys the high returns, with rest of them earning much less income than those in the non-ventu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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