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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3차 역사결의에 대한 비교분석과 중국공산당 탄력성 평가 =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3rd Resolution on History with Focus on The CCP’s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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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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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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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중공중앙 19기 6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중국공산당 창당 이래 세 번째로 통과된 역사결의이다. 중국공산당은 당내 권력투쟁, 이념과 노선, 그리고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조건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역사결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신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 단결을 공고히 하고 향후 전개할 정책과 노선의 방향을 확립했다. 따라서 3차 역사결의는 향후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정책 전환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3차 역사결의와 관련해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왜 현재 시점에 역사결의를 내왔나? 3차 역사결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3차 역사결의는 향후 중국의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1, 2차 역사결의와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역사결의가 단행된 배경과 의미를 바탕으로 세 가지 요인을 대입하는 것이다. 세 가지 요인은 역사결의가 유의미한 추동력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으로 당내 헤게모니, 정당성, 대중적 지지이다. 역사결의에 대한 비교역사분석 결과, 3차 역사결의는 세 가지 요인에서 이전 역사결의에 비해 정당성과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역사결의와 현실적 기반 사이의 이격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념 및 노선과 현실 사이의 이격확대는 중국공산당의 탄력적 현실적응력을 저하시키고 정치권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외교정책의 경직성과 대외관계 긴장도를 고조시킬 것이다.
더보기The Central Committee of CCP has adopted “Resolu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the Major Achievements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Party over the Past Century” at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19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November 11, 2021. It is the third ‘Resolution on history’ since the CCP has established. The CCP has adopted the ‘Resolution on history’ at the moment of historically critical juncture, which was associated with political power struggle over its party line. Adopting the ‘Resolution on history,’ the CCP has solidified the Party’s unite and then established its new policy line. On that point, the third ‘Resolution on history’ is expected to be a crucial momentum for the CCP’s future policy line. For that reason, it needs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third ‘Resolution on history.’ Why has the CCP adopted the ‘Resolution on history’ at this moment? What critical meanings does it have? What changes will it make in China’s politics? The paper looks for the answers through comparing it with the previous resolutions. It first explores historical backgrounds and meanings of the previous resolutions. Second, it applies three factors to assess three resolutions, which consists of ‘intra-Party hegemony,’ ‘legitimate and persuasive power of the resolution,’ and ‘public consent and support.’ The paper draws a conclusion that the third resolution lacks its legitimacy and intra-party consent. Lastly, it contends that the third resolution can be a substantial signal of devastating the CCP’s resilient and adaptive ability. It will bring about aggregating inflexible policy and external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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