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형에 따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Performance Evaluation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y Regional Type
저자
박정원 ( Jeongwon Park ) ; 김영주 ( Youngjoo Kim ) ; 최영완 ( Youngwan Choi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03(1쪽)
제공처
최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농정에서 농촌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하향식의 물리적 공간정비를 위주로 하는 정책지원 방식과는 달리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의 소프트한 농촌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정책의 접근방향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성찰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남 2개권역(산청군 어서권역, 남해군 신전권역)과 전남 2개 권역(강진군 송월권역, 광양시 백학동권역)을 사례대상권역으로 선정하고, 권역이 속한 4개 시·군의 읍·면·별 지역유형 구분을 실시하였다. 지역유형 구분은 지표선정, 평가등급기준설정, AHP법을 이용한 중요도 평가, 자원량 조사 및 평가 등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결과, 산청군 어서권역은 중간지역, 남해군 신전권역은 농촌지역, 강진군 송월권역은 농촌지역, 광양시 백학동 권역은 중간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4개 권역은 각각 농촌지역(2개 권역), 중간지역(2개 권역)에 속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유형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은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지역의 사업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및 인위적자원이 풍부한 일반의 농촌지역에 속해 있는 권역의 사업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서는 농촌지역의 2개 권역은 지역주민의 협조와 노력을, 중간지역은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예산지원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 지역유형별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지역유형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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