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컴퓨터프로그램의 法定主題 特許性과 效果的 保護方案(II) = Subject-matter Patentabilit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저자
丘大煥 (特許廳)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197(52쪽)
제공처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효과적 보호에 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특허출원의 급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컴퓨터프로그램, 특히 비즈니스방법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한다.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경제학에 관한 것이다. 기술혁신의 장려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적절한 보호수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소프트웨어 특허 옹호론자들은 특허보호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기술혁신을 장려할 것이고 장려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기계공학이나 토목공학 등의 과거 산업사회의 발명의 특성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기술혁신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특허성의 기준에 관계되어 있다. 특허성 기준은 전 세계의 각국 특허청마다 다르다. 어떤 발명이 미국에서는 특허 되는데 유럽특허청에서는 거절되기도 한다. 미국은 소프트웨어관련 발명, 특히 비즈니스방법 발명(business method inventions)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데 유럽특허청과 일본보다 더 관대해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이 컴퓨터관련 특허를 독점하게 하고 국가간의 논쟁과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모든 국가제도의 특허성이 조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를 기존 법률체제 (즉, 특허,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 시각에서 최적이며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토의를 통해 이 논문은 기존법률체제의 많은 단점들을 발견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들('시장지향법률체제', '보상책임체제', '실용신안', '기술혁신의 직접보호', 그리고 '자기보호체제')을 찾아 이들의 구조와 특징들을 조사한다. 대안들을 현대 소프트웨어 발전의 특징에 기초하여 경제적 시각으로 평가해 본 결과 킹스톤과 크론츠가 제안한 '기술혁신의 직접보호제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제안이 기존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친밀성과 실행가능성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의 직접보호"라는 대안은 기존의 특허청이 업무를 맡아 관장하는 것이 제도의 친숙과 업무의 유사성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들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소프트웨어 보호에 '직접보호'를 도입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추적하였다.
이 연구에는 5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유럽특허청과 미국에서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비교는 두 영역마다 특허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각 영역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둘째는 소프트웨어 특허, 특히 비즈니스방법 특허가경제적 시각에서 바람직한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대 소프트웨어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그 시장 특성의 견지에서 대안들을 평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보호의 최적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다. 넷째는, 대안들이 보호하려는 법정주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새로운 체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킹스톤과 크론츠가 제안한 "기술혁신의 직접보호"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과 비즈니스방법을 보호하는 문제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의 진정한 신규성은 기존의 체제에 의해 생겨난 소프트웨어 보호의 문제에 "기술혁신의 직접보호"를 적용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새로운 측면은 대안들의 '법정주제'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발전과 앞에서 정의된 법정주제의 견지에서 대안들을 평가하려는 시도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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