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세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 Tax reform in Korea after currency crisis
저자
조달호 (위덕대학교 정보사회과학부, 국제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3(21쪽)
제공처
IMF사태가 발발한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본격적인 경제회생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중이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제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국가간 경쟁에 대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대응해야만 하게 되었다.
조세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적자재정과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한편 국가간 조세경쟁에 대처해야만 하는데도, 정부의 조세부문 개선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채발행을 하고는 있으나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여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져 있다. 세제개편 논의도 세율변경, 세목통합 등 지엽적 사안에 그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저항과 조세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본고는 조세체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들을 재검토한후에 비판적 시각으로 새로운 조세체계를 설계하였다. 특히 외자를 유인할 수 있으면서 국제규범에도 맞는 조세제도로의 개편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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