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 = The Validity of a Title Trustee’s Accord and Satisfaction in Contract Title Trus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contract title trust to which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pplies, when the other party to the title trustee has acted in good faith,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null and void, but the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rights are valid.
In this case the title truster may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an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judicial precedent and leading opinion that the object of the demand is not the trust real estate but the purchase-price which the truster provided. If the trustee of the contract title trust agrees with the truster to transfer the trust real estate itself in lieu of performance of his duty to return the purchase-price to the truster, and based on said agreement completes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o the truster, the issue becomes whether such registration and the changes in ownership are valid. The decision being analyzed recognizes its validity on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such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conditional upon the complet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trustee and is valid provided that there are no oth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it being merely an ex post correction to a null and void title trust agreement. This decision is the first to state on the Supreme Court level that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title trustee’s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in the amount of the purchase-price to the truster and the accord and satisfaction in lieu of its performance is an interrelated issue but still a separate one that requires independent judgement, and as such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 leading case on similar matter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의 대상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신탁자와 합의하고 그에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 및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즉,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것”인 때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신탁자를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아래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과 그것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상호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독자적 판단을 요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설시한 대법원 차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선례(leading case)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오창, "주석민법[물권(2)" 530-, 2010
• 2 배병일,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3 배병일,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한국법학원 143 : 5-29, 2014
• 4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
• 5 이건영, "부동산실명법 하에서의 이른바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11 (11): 14-15, 2003
• 6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53) : 80-, 1999
• 7 윤기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2003 : 17-18, 2004
• 8 지영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 : 50-51, 2005
• 9 김문관, "부동산실명 시행 이후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5집) : 91-92, 2003
• 10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1 : 110-, 1999
• 11 이동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의 쟁점" 1 : 253-, 1997
• 12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6 : 342-350, 1997
• 13 소홍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2000 : 166-, 2001
• 14 이은혜,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2008 : 137-, 2009
• 15 김증한, "민법총칙" 493-,
• 16 곽윤직, "민법총칙" 339-, 2013
• 17 김상용, "민법총칙" 475-, 2014
• 18 이은영, "민법총칙" 2004
• 19 이영준, "민법총칙" 393-, 2007
• 20 김대정, "민법총칙" 도서출판 피데스 964-, 2012
• 21 문용선, "명의신탁이론의 재검토" 17 : 53-, 1995
• 22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법학연구소 15 (15): 147-170, 2014
• 23 강동명,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21 : 404-, 2012
• 24 김형한,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13 : 355-, 2005
• 25 김학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75) : 304-, 2008
• 26 김진우,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인수" 사법발전재단 1 (1): 259-300, 2008
• 27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513) : 122-, 1999
• 28 송오식,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법학연구소 34 (34): 291-319, 2014
• 29 고제성,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8-, 2004
• 30 김광섭,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3 : 308-, 2006
• 31 한기춘,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21) : 17-, 2004
• 32 김윤영,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24 : 91-92, 2013
• 33 윤진수,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494) : 25-, 1997
• 34 김미리, "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조협회 53 (53): 172-213, 2004
• 35 임건면, "契約登記名義信託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的 爭點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111-141, 2011
• 36 조장우, "契約名義信託에서의 不當利得返還에 關한 小考" 대한부동산학회 27 (27): 61-82, 2009
• 37 신원일, "契約名義信託에 있어서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消滅時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성립된 契約名義信託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회 (33) : 191-232, 2011
• 38 서정, "名義信託者가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不動産 自體를 不當利得返還으로 구하는 請求의 可否" 민사판례연구회 (26) : 214-254, 2004
• 39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법학연구소 19 (19): 145-182, 2007
• 40 박종원, "不動産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動向" 한국민사법학회 (28) : 235-264, 2005
• 41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20 : 34-, 2011
• 42 김재형,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債權法)" 민사판례연구회 (33) : 1089-129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