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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문화재 용어의 법제도적 개념 정의를 위한 기초 연구 = A Basic Study for the Legal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Terminology related to th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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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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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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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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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건축과 관련된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각 용어의 개념을 현재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확인해 보고, 한국건축과 관련된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 것이다. 학술적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제도에서의 용어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문화재 법제도에서는 한국건축 관련한 문화재 용어들이 매우 다양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의 개념도 일반 법제도에서의 정의와는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건축 관련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로서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건축문화재’ 용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건축문화재의 개념적인 적용 대상을 건설 행위와 관련된 ‘기술’ 및 ‘수행자’, 그리고 산물로서의 ‘기록물’과 ‘건축물 등(건축물, 시설물, 공간환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검토하여 적용 범위를 확인하였다. 한국건축 연구의 주요 대상인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용어 정의와 개념의 구체화는 한국건축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관리의 체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건축문화재가 현재 문화재 법제도에서 독립된 유형이 되어야 하는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며, 다른 문화재 유형에 대한 용어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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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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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 | 0.2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8 | 0.744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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