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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공설일용품시장의 사회적 기능과 민족별 시장 분리에 대한 고찰 = The Social Functions of Korean Modern Public Market and Ethnic Separation of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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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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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의 공설일용품시장의 사회적 기능을 둘러싼 논의는 먼저, 일제하 공설일용품시장의 등장과 운영이 실패냐 성공이냐를 묻는 것이었다. 공설일용품시장의 사회정책적 시설로서의 기능과 운영이 형해화한 결과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변질되거나, 공설일용품시장이 사설시장 및 재래시장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설일용품시장의 운영이 실패했다고 보는 입장과 공설일용품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가격관리체계의 형성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제 내에서의 가격관리체계 및 가격모니터링 기능이 유지되었으므로 공설일용품시장의 기능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근대 공설일용품시장의 사회적 기능을 식민지 근대성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관점을 들 수 있다. 근대 공설일용품시장이 식민지 조선사회에 정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반봉건성에서 구하려는 입장에서는 근대적 시설로서의 공설일용품시장을 반봉건사회였던 식민지 조선에 개설하려는 정책은 시기상조였다는 해석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 근대적 시설로서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이유로 `식민지성`에 방점을 두어 민족적 분리를 포함한 식민지적 왜곡이 사회적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가격관리체계의 형성과 사설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유통경제의 건전화를 통해 공설일용품시장의 사회적 기능이 일정정도 확보될 수 있었다는 입장에서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유통경제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성보다는 근대성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보기Discussions about the social functions of the public market can be summarized in two trends. The two trends are not independent, but interacted with one another. Firstly, there is a viewpoint about whether the emergence and operation of the public marke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a failure or a success. That is how to interpret the function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policy facilities in the inflationary phase, which was expected from the emergence of the public market. First, the public market failed because the functions and operations of the social welfare and social policy facilities in the public market were transformed into functions for economic policy purposes or the operation of the public market itself ended in failure.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apparent limitations of the expansion of the public market in the colonial Korea, it is pointed out that the function of the public market is the formation of a price management system as a social policy facility, there is a position that the function of the public market can be said to be successful, because the price management system and the price monitoring function within the market economy of the public market have been maintained.
Second, there is a view to interpret the social functions of the modern public market in relation to colonial modernity. First, it can be said that the modern public market can not settle in the colonial Joseon society, that is, the reason of `failure` from the semi-feudalism. On the other hand, it emphasizes `colonialism` as a reason why the social functions of the public market could not be exercised properly as a modern facility. It is emphasized that colonial distortions in the separation of nations and imports and exports between colonial Korea and Japan are obstacles to the social functioning of the public market.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the public market has led to the restoration of the distribution economy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price management system and competition with the private market. This posit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formation of the distribution economy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so we can see that it places more emphasis on modernity than on colonialism.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 songbk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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