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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적 접근과 권한 배분 = Procedural Approach to th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Work and the Allocation of the Procedural Power to Change and Adju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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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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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struction contract, change in the work is so common as to say that it is inevitable, the disputes for which are very frequent. In Korea, the contract price and time can be adjusted on the premise that the grounds for the change are one of the formerly specified events in regulations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work, to which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applied, as well as the works owned by public entities. The change and the adjustment to the price and time, as a whole, is conceived as a modification that requires the meeting of minds. Its procedure is also not adequately fine-tuned.
Until now, the improvement of the guidance for change in the work has been much reviewed from the practice, policy, and engineering point of view, and the negative perception has prevailed that the change should be as less often as possible because it is the waste of budget and used as the loophole for illegal retrieval of cost incurred.
On the other hand, the standard contract terms by the AIA and FIDIC, and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reviewed in this article have an approving stance on the change in the work as a natural phenomenon, and deal with each of the matters arising promptly, but make adjustments to the contract price and time afterwards. Thus, their guidance is turning on the change procedure itself, according to whether the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and based on the so-called work-first-deal-later frame by obliging a contractor to comply with an employer’s instruction of change even when the dispute is ongoing. In addition, the contractor may or should notify in writing the employer or engineer of any employer’s conduct (FAR) or an engineer’s oral instruction (FIDIC) that the contractor considers a change to the contract, and the conduct or instruction may be certified as change instruction or deemed rescinded. Our regulations and the said standard contract terms do not have such procedure.
The work-first-deal-later structure, which requires the employer to have the unilateral power to change in the work as a prerequisite, can be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employer has a direct, pecuniary, and non-pecuniary interest with the project itself, but the contractor does not. It also serves to ensure the continuity of construction work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disputes pertaining to the changes. Taking these into consideration, the concept of the change in the work requiring the mutual consent needs to be reexamined, and thus the reexamination should be made in relation to the necessity of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and time. This is because the necessary adjustment should not be denied on the grounds that the grounds of the change is not the one listed in our regulations, etc.
I define in this article the definition of the change in the work as the alteration of the contractor’s duty within the general scope of the contract by the unilateral power given the employer to contract modifications.
Next, detailed procedures of adjustment following the change are all about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procedural authoritie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This allocation is the imposition of each kind of renegotiation duty and the award of the effect in case of breach of those du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ndreas Nelle’s renegotiation duty theory. I suggest several examples of such allocations as placing the interim authority of determining the adjustment in the hand of an engineer when the parties do not agree with each other within the previously specified time limit, giving the contractor the binding power to decide whether the renegotiation is required under a certain situation, imposing the duty of concrete counter-proposal on the employer, vesting the right to demur until the completion of a projet or some time later if the other party breaches the renegotiation duties even when the adjustment i...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은 필수라고 할 만큼 일반적이어서, 그로 인한 분쟁도 매우 빈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가 보급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내지 공사기간의 조정, 두 가지가 전체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요하는 계약변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설계변경의 절차도 충분히 세밀하지 않다.
종래 설계변경제도의 개선은 실무적, 정책적, 공학적(工學的) 관점에서 많이 검토되었고, 설계변경은 예산낭비의 주범 또는 공사비 보전의 편법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 일색이었다.
반면 이 글에서 검토한 AIA나 FIDIC의 표준계약서, 연방조달규정은, 설계변경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승인하고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추후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리하여, 설계변경을 당사자 간 합의 유무를 기준으로 그 절차를 중심으로 규율하며, 설계변경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일 때에도 수급인은 도급인의 변경 시공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이른바 선시공 후합의의 프레임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우리 예규 및 위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없는 절차로서, 도급인 또는 감리인의 지시가 설계변경 지시라고 수급인이 판단하였을 때, 도급인 또는 감리인에게 문서로서 그 취지를 통지하여 설계변경 지시임을 확정하거나 지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다.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설계변경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선시공·후합의의 구조는 도급인이 공사의 목적물 자체에 직접적, 금전적·비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 자체에는 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데 이바지한다. 이에 당사자의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설계변경의 개념도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익조정의 필요성과의 관련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필요한 이익조정을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설계변경의 개념을 도급인에게 부여된 일방적 계약변경 권한의 행사에 의해 원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급인의 의무 내용의 변경이라고 정의했다.
다음으로 설계변경에 수반하는 이익조정의 절차를 상세히 정하는 것은 곧 도급인과 수급인의 절차적 권한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Andreas Nelle의 재교섭의무론의 관점에서 각 종류의 재교섭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정 기한 내에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불성립할 때 감리인에게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잠정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재교섭이 필요한 상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수급인에게 부여하는 것, 도급인에게 반대제안의무를 인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때에도 재교섭의무 위반이 있었으면, 그 상대방에게 준공 시 또는 그 이후까지 이의권을 부여하는 방안, 재교섭기한을 설정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 외의 방법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설계변경에서는 도급인에게 일...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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