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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픽션, 저작권 침해인가 공정이용인가? = Fanfiction, Copyright Infringement or Fair Use?
저자
최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 우달로바 아나스타샤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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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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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사이버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N세대를 중심으로 팬픽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팬픽션은 저작권이 있는 원작에 의거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율적으로 창작되고 이용되어진다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원작 저작자의 저작권 특히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 및저작재산권으로서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해외에서 팬픽션 관련 저작권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팬픽션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 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저작권법 및 저작권 판례에 의거하여 팬픽션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혹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분석해 보고 올바른 팬픽션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Fanfiction culure is being wide spread among N generation in Cyberspace. Fanfiction tends to infringe original author or copyright holder's copyright such as right to maintain integrity as a moral right and right to produce derivative works as a property right because it uses the original work without author’s permission. Meanwhile, in certain cases, fanfiction can be regarded as a fair use under the Copyright Act, that is not a violation of a copyright. However, as commercial or obscene uses are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original authors and fanfic writers are also increasing. Accordingly,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find the legality of fanfiction based on copyright laws and cases, and to suggest guidelines to fanfic creators and copyright holders of original works to settle and flourish subculture of f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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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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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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