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
저자
최병덕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7(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연구는 유교정치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존재한 ‘기강’에 대해 율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핵심적 정치담론이자 정치적 실천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정치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자주 기강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조선조 정치사회가 전근대적 왕조국 가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문화의 중심에 기강이라는 담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 은 자기를 완성하여 정치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수기치인’의 정치논리에 따라 도덕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의 자율성을 매개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치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율곡은 당시의 상황을 사림이 등장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율곡이 보기에 당시의 상황은 공직사회에 공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법령과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직무에는 소홀한 채 자리만 차지하는 권세있고 간사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시대의 습관이 관리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정치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 이에 율곡은 국가의 치란흥망은 그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 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개혁의 우선적 목표로 기강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기강이 확립되어야 정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정 치사회의 기본적 질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은 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한편으로는 군주가 사심을 없애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국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기강이 확립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스스로 분발 하고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아도 예의 염치가 바르게 되고 풍속이 변하게 되어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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