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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서의 담론분석 = A Discourse Analysis in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Policy Using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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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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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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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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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answer of the question of why the public, who had shown high trust and 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s Covid-19 quarantine measures, did not support the vaccination pass through discourse analysis using topic model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overnment, the self-employed, and citizens have a heterogeneous frame of perception,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heterogeneous frames deepens the conflict, making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gain support for the application of the vaccination pass. While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vaccination pass through the frame of a means of daily recovery, the self-employed recognized the vaccination pass as an additional regulation, and their discourse was focused on the right to economic survival and equity. Citizens recognized the vaccination pass as a compulsory vaccination measure, and the discourse was focused on concerns about side effects, daily inconveniences, and a sense of alienation due to discriminatory regula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efforts to form a coordinating discourse were not effective due to the nature of quarantine policies and limited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 frame of perception because quarantine regul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 between the regulator and the regulated. It is expected that a coordinating discourse can be formed when discourse exchange focusing on the values of efficiency, effectiveness, equity, and inclusiveness that can be shared by all policy actors in the process of confront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discourses occurs.
더보기이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 그동안 높은 순응을 보여줬던 행태와는 달리, 시민들이 방역패스를 지지하지 않았던 배경을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담론분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자영업자, 시민들이 이질적 인식 틀을 갖고 있어 이질적 프레임의 대결이 갈등을 심화시켜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순응을 얻기 어려웠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일상회복의 수단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강조한 반면, 자영업자는 방역패스를 추가적 규제로 인식하였으며 담론은 경제적 생존권과 형평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민은 방역패스를 백신접종 강제조치로 인식하였으며 담론은 부작용 우려, 일상의 불편 및 차별적 규제에 따른 소외감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조정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적시성이 강조된 방역정책의 특성과 정책결정과정에의 제한적 참여로 인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방역규제가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인식의 틀의 다름을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담론 간 대립과 경쟁과정에서 모든 정책행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에 초점을 둔 담론 교환이 가능해지면 조정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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