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형 조정 활성화를 통한 소송과 조정의 균형 모색 -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 민간형 조정활성화 관점에서 -

국문 초록 (Abstract)

분쟁, 갈등공화국인 한국에서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활성화 방안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주된 접근방식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국가적 차원 내지 거시적 관점에서 조정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법원의 효율적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와는 별개로 조정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법원중심의 미시적 관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조정은 엄연히 법원의 소송(법원 중심의 조정 포함)과 대안, 대체재(trade-off) 관계에 있음에도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조정과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법원 자체의 효율성 개선만을 위한 미시적 관점에서 개선을 거듭한 결과 심리시간, 비용면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오히려 그 장점이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에 더욱 제소를 하게 만들어 법관의 업무부담과중, 심리시간 단축,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가중시켰으며 심지어 민간형 조정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원 중심의 미시적 관점을 버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분쟁사건을 민간형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대안 내지 대체재 관계(trade-off)에 있는 법원 소송, 행정형 조정을 개선, 조율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이미 성공한 이태리의 완화된 조정전치(의무)원칙입법 등 선례를 조속히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a so called conflict-stricken Republic, measures to promote mediation have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but the main approach so far has not been from a national or macro perspective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judicial resources, but from a court-centered micro-point of view, which seeks to activate mediation separately while keeping the court"s efficient system intact.
However, even though mediation is strictly in a trade-off relationship with the court"s litigation (including court-centered coordination), the court has made improvem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solel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urt itself, without considering its comparative advantage with mediation.
The court thus achieved the highest level in terms of hearing time and cost. However, its advantages paradoxically was led to a higher number of litigation filings from citizens, which has added to the burden of judges" work, shorter hearing hours, public distrust in the judiciary, and even a vicious cycle of extremely constricting civil and commercial mediation.
Therefore, from now on, abandoning the court-centered micro-view and switching to a macroscopic point of view of efficiently distributing limited judicial resources to settle disputes at the national level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at, we need to set a goal of resolving more than 100,000 large-scale disputes through civil and commercial mediation; adapt the current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in order to guarantee large-scale mediation; and introduce and implement best practices, such as legislation of mitigated mandatory mediation similar to that of Italy, as soon as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갈등공화국 한국사회에서 민간형 조정 활성화의 필요성
• Ⅱ. 기존 민간형 조정활성화 연구의 문제점, 분석과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 Ⅲ.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민간형 조정 활성화를 달성하여야 하는 필요성 또는 근거
• Ⅳ.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민간형 조정활성화에 관한 일반 원칙 및 구체적 제안들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6
• 2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
• 3 신지민, "한국 사법부, 분쟁해결 시스템 세계 1위"
• 4 한상희, "하급심 강화는 법관 증원에서부터" 2016
• 5 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도에 관한 실무적 고찰" 2018
• 6 채이배, "조정절차 활성화를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2019
• 7 이로리, "조정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과 비교법적 검토,-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 비교를 중심으로" 2016
• 8 고승환, "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원이 역할 및 민사조정법 개정방향" 2016
• 9 법원행정처, "재판외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2006
• 10 김형두, "새로운 법조인 양성 체제하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방안"
• 11 정영호,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12 오재창, "사법부의 관점 및 정책의 전환이 절실함" 2016
• 13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Ⅵ)"
• 14 황승태, "민사조정법 개관" 2018
• 15 함영주, "미국의 민간형 ADR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조정학회 (2) : 2016
• 16 김종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 공동주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
• 17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Citizens’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ation Directive"
• 18 European Parliament, "Rebooting; the Mediation Directive: Assessing The Limited Impact on Its Implementation and Proposing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ations in the EU"
• 19 Leonardo D’Urso, "Italy’s ‘Required Initial Mediation Session’: Bridging The Gap between Mandatory and Voluntary Mediation" 36 (36): 2018
• 20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21 Giuseppe De Palo, "Achieving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in European Parlia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ation directive"
• 22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법무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