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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재판과 숙의형 민주주의 = 배심재판과 민주주의에 대한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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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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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2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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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본고는 배심제도의 근거에 관한 많은 논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민주적 정부에서 배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Tocqueville의 뜻을 검토하고 요약했으며, Tocqueville의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현대의 배심제도 연구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또한 숙의형(熟議形) 민주주의와 회복적 사법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으며 이들 양쪽의 지적인 입장을 Tocqueville이 밝힌(identified) 배심제도의 여러 장점의 이념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밝혔다. 동시에 미국보다 광범위하게는 영미법역의 사법절차에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양쪽에서 배심재판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배심제도의 지지자들은 배심제도 혹은 배심제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를 최대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회복적 사법을 채택한 집단은 전통적인 사법절차보다 정의나 범죄의 억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배심원과 배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일까?
필자는 본고에서 미국의 배심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죄답변을 얻는 설득의 재료가 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배심재판 제도는 다른 명확하지 않는 기능에도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배심재판의 기능을 주장하여 온 개혁론자들은 우리의 배심제도는 그 장점의 균형을 재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거나 변했다 해도 매우 작은 정도 밖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를 주무르고 있는 상태를 바꾸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번 개혁은 후퇴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외관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기존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배심재판 제도를 미국의 배심재판 제도와 비교하여 평가했던 결과를 검토할 때 보다 낙관적인 것을 바라는 평가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배심제도와 우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재판에 시민의 참여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크빌이 지적하는 정치적 의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을 만드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에 바쁜 시민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새로운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이런 숭고한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채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성에 참여하는 계기를 늘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다가가는 수단인 것이다.
This paper has discussed the many rationale for the argument on jury trial system. I reviewed and summarized Tocqueville’s intentions of the importance of the jury system to the democratic government, and also explored the study of the modern jury trial system that supported Tocqueville’s idea. I also briefly mentions the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movement of restorative justice, and shows that both of these intellectual positions can be found in the ideals of the many merits of Tocqueville’s identified jury trial system. At the same time, it has also pointed out that jury trial is increasingly being extinguished both in criminal cases and in civil cases in the judicial proceedings of the British Common Law more broadly than in the United States.
The supporters of the jury trial system are advocating the maximization of the system that performs similar functions as the jury trial or the similar jury trial system. Likewise, groups adopting restorative justice argue that they can achieve more effective suppression of justice or crime than traditional judicial procedures. Are they all insisting that we should carry out a campaign to maintain jury and jury trial system?
In this article, I pointed out that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US jury trial was to contribute to taking the materials that make convincing the guilty answer against defendant. Likewise, it may be possible to think that our new jury system contributes to other unclear functions. For example, reformers who have challenged the functioning of the jury trial by challenging the prosecution’s monopoly of the prosecutor and by expanding the role of a lawyer seem to redistribute the balance of their merits, but even if nothing actually changes or changes I know that only a very small degree has changed. If this is true, it is a retreat for liberals who is trying to change the status of criminal proceedings that totally and capriciously handled by prosecutor. It will bring about changes in appearance, while strengthening existing power. There will be many evaluations that are more optimistic when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jury trial system compared with the jury tri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Of course, the American jurisdiction and Korean type jury trial system are completely different systems. However, in term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trial, it is homogeneous. In this sense, I think that the political significance pointed out by Tocqueville can be found in the system of Korean public participation trial.
In other words, I think that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turning point to create a new ‘public nature.’ It is the basis of democracy to have such an interest in public. However,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gives a new burden to citizens who are busy in everyday life. It is also difficult to see the Judicial Reform Commission adopting a system of Korean type jury trial system in this sublime perspective. Even so, the Korean type jury trial system that increases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n publicity is a means to reach the essence of democr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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