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한 고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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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3-303(2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최근 한국에서는 북한을 이탈하여 이주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관 제도이다. 그런데 경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변보호지침」이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탈 주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사회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적으로 적용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The number of people who displaced from North Korea and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One of the policies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coming to South Korea is the protection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s regard, there is a constant controversy that the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police violates freedom of movement and privacy.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se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law which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defectors.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tection Guideline which directly defines the protec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nds up violating the freedom of privac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also claimed that the guideline should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integrated into society in an equitable way, and be openly appl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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