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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에 관한 연구 = Research of China's Non-fixed Duration Labor Contract
저자
강효백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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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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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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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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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forcement of the newly enacted labor contract laws of China suggests that China's economic growth period based on low labor costs is now a thing of the past and that Chinese government is intent on inducing the job market inflexibility so as to prepare for the legal basis to protect their worker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ource of capital is foreign or domestic, many businesses view the non-fixed duration labor contract as one that is a serious obstacle to maximizing profits, which incurs excessive costs, whereas many workers regard it as a contract that employees cannot cancel at their discretion, thereby ensuring them a permanent job once signed. The mandatory non-fixed duration labor contract may help ease the labor disputes; however, the dominant consensus seems to be that it will place an excessive burden on employees and have a bad influence upon the labor flexibility.
It would be un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non-fixed duration labor contract will move China back to inflexible employment mechanism of the planned economy period; however, at a transitional period when they should seek the balance between the old and new systems regarding the labor contract duration and promote legislation on a gradual basis through sufficient reasoning, they seems to be moving toward the somewhat radical legislative reform, overlooking the fact that the fixed duration labor contract is still the main axis in reality of China.
중국의 「노동계약법」상 무고정기한계약 의무화는 중국경제가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성장의 시기는 지났다는 판단하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내의 내․외자기업의 사용자측에서는 무기한계약을 기업에 과다한 원가부담을 지우고 기업이윤의 극대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다수의 노동자들은 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새로운 철밥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기한계약의 의무화는 비록 노동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으나 사용자측에 과중한 부담을 가하고 노동력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무기한계약제로 인하여 중국이 계획경제시대의 경직된 고용메커니즘으로 퇴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 노동계약기한과 관련한 제도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여야 할 과도기에, 충분한 논증을 거쳐 점진적인 입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기한노동계약이 중국 현실에서 기존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한, 급진적인 법제개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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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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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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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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